[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북러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OIP는 인도네시아 주도로 2019년 채택된 아세안 차원의 인태 지역 구상으로, 아세안 중심성, 포용성, 개방성, 투병성 등 협력 원칙과 4대 중점협력 분야(해양·경제·연계성·지속가능개발)을 명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아세안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 방산 분야는 물론 사이버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법집행 역량을 지원하고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반도와 인태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달라"라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對)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개발격차 해소, 공동의 번영을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이 내년에 출범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또 아세안의 포용적 성장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메콩강위원회'에 대한 신규 기여를 약속하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한-아세안 FTA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 분야에서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출범한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의 메탄 감축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아세안과 백신 생산, 치료제 개발 협력을 지속하면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 간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제안했으며, 아세안 정상들도 이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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