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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부모연합단체들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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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도서관과 초중고 도서관에 부적절한 성교육 관련 도서 너무 많다"
학부모 단체 "유해한 책들로 동심이 파괴되고 있어·극도의 성적문란을 장려하고 있다" 비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학부모단체연합·다음세대를 위한 학부모연합외 66개 단체연합은 6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부적절 성교육 도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6일 학부모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06 1141world@newspim.com

이날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학부모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올바른 성교육은 아이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성교육에 쓰이는 일부 도서와 교재가 선을 넘는 선정성과 유해성으로 부적절 논란을 부르고 있다"며 "이 도서들은 유해성과 선정성 등 부적절 논란으로 심지어 해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조차 계정 삭제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그림이 삽입된 도서들이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되어 있기에 선정성과 유해성 등에 대한 문제와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구 공공도서관과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는 부적절한 성교육 관련 도서가 정말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조우경 대표는 "지난 2019년도부터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난잡한 유해한 도서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아동부터 청소년들에게 읽혀지고 있었고, 성교육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책을 통해 알게됐다"며 "그래서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도서관에 유해한 도서들을 뺄 수 있도록 임태희 교육감과 담당 비서실에 공문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냈고 미팅 요청과 관련 도서들의 폐기를 몇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후 교육청 관련부서로부터 받은 답변은 공통적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어떠한 공문도 보낼 수 없고 간행물윤리위원회와 협의하라는 내용이었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지 너무도 참담한 심정으로 되돌아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호소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학부모단체연합·다음세대를 위한 학부모연합외 66개 단체연합은 6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부적절 성교육 도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조우경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23.09.06 1141world@newspim.com

이어 "이 나라의 미래가 되어야 할 순진무구한 우리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들의 유해한 책들로 동심은 파괴되어 가고,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서라고 할 만한 입에 담기조차, 눈으로 보기조차 민망한 글과 그림들로 우리 아이들은 일찌기 성에 함몰되어 갔고, 자위와 음란물에 중독되어 절규하며 자신을 도와 달라고 부모에게 SOS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며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일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난잡한 유해한 도서들은 어린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이러한 유해한 출판물을 열람 및 대출하는 것은 2022년 12월 22일 교육부에서 고시한 제2022-33호(조기성애화 방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헌법 제10조(청소년의 존엄성, 행복추구)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이다. 게다가 이러한 도서들은 자위 행위뿐만 아니라 이성 및 동성 간 성적 행위까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서술함으로써 극도의 성적문란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0번째 문항에도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는 내용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그렇기에 오늘 부적절한 유해 도서들의 폐지를 위한 이인애 도의원님의 용기 있는 발언과 기자회견은 1363만명이나 되는 경기도의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도의원님의 성숙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경기도학부모단체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제는 멈춰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인생의 통찰을 열어줄 수 있고 많은 경험과 올바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양질의 유익한 도서들로 가득한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도 학부모단체연합·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외 66개 학부모단체 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모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인생과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모든 부적절한 유해 도서들을 폐기하라. ▲경기도 교육청은 명확한 방법과 실행의 대안을 내어 양질의 좋은 도서들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공급되도록 하라.

한편 회원들은 기자회견 내내 '어른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글과 그림', '부모 동의 없는 음란 성교육 OUT', '독극물 같은 음란서적 도서관에서 OUT' 등 피켓들을 들고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 폐기하라"고 외쳤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학부모단체연합·다음세대를 위한 학부모연합외 66개 단체연합은 6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부적절 성교육 도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2023.09.06 1141world@newspim.com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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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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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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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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