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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푸틴과 협상서 우위 차지..."미사일·핵 기술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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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주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전날 김 위원장의 이달 방러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을 보도한 뉴욕타임스(NYT)는 5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레버리지(leverage)를 찾다' 제하의 분석 기사에서 러시아가 장기전으로 소모된 우크라 전쟁 무기를 간절히 바랄 상황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더 큰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지난 2019년 4월 25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블라디모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자료 사진=뉴스핌 DB]

북러 정상회담 성사 시 푸틴은 김 위원장에게 직접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세르게이 쇼이구 러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목적도 포탄 판매 설득이었단 미국 정보가 있으며, 실제로 러시아의 무기고는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래 재래식 무기를 쓴 적이 없고 무기 상당수가 옛 소련제 무기이자 러시아 무기 체계와 호환돼 즉각 우크라 전장 투입이 가능하다. 우크라군은 최근 남부 러시아군 1차 방어선을 뚫는 등 반격 작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라 러시아에는 비상이다.

영국 BBC방송도 "러시아가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보다 러시아로부터 더 큰 양보를 협상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푸틴에게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러시아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번이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오는 10월 3차 실험을 성공시켜야 한다.

리프-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NYT에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해 좌절된 군사 위성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지름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BBC는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핵잠수함 등 핵심 전략 무기 개발을 완성하는 데 있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는 다른 시각을 내놨다. 국제적으로 다소 고립된 러시아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써 대놓고 북한과 전략적 무기 거래를 하진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군사 전략 전문가인 아시안정책연구소의 양욱 리서치 펠로우는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첨단 무기를 판매하지 않아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금은 대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만일 러시아가 원유, 식량을 무기 대금으로 지불한다면 이는 어려운 북한 경제를 되살리고 북한의 무기 체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현재 없는 추가 소득원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미국과 서방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 우크라전이 장기화할까 우려한다. 북한 전문가인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크라전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미국과 유럽 국가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될 것"이라며 "북한 무기는 전쟁이란 불에 연료를 주입하는 셈"이라고 비유했다.

하지만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BBC는 김 위원장이 해외 방문을 자주 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의 신변 안전에 대한 편집증"이라면서 마지막 해외 방문인 2019년 4월 푸틴을 만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때 장갑열차를 탔고 그 해 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베트남 하노이 방문 때도 장갑열차로 중국을 거쳐 이틀이나 걸려 이동한 점을 언급했다.

러 크렘린궁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북한도 아직 입장이 없다. 북러 정상이 만난다면 오는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푸틴은 본회의가 예정된 12일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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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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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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