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추석 체불임금 대책 현장 간담회…"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7:46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7:46

4일 서울고용노동청서 명절 체불임금 관련 간담회
김기현 "상습적 악덕 저질 체불 사례, 무관용 대응"
박대출 "임금체불 매년 반복…근본적 대책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임금 체불은)노동자 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의지도 감소시키며 그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삶을 파괴하는 일종의 범죄행위"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규모 제조업장, 특히 건설업체의 임금체불이 많다는데 이런 취약현장에 대해선 더욱 철저하게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상습적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김 대표는 "이번 추석 명절은 6일 연속으로 휴일이 지속되는데, 어떤 분들은 체불 임금 문제가 없어서 가족, 친지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더 느낄 수 있다"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일한 만큼 받아야 하고, 제때 받아야 한다. 그것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임금의 체불행위가 악덕기업으로 연결된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짚었다.

그는 "작년의 경우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려 24만명 정도가 된다고 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있다"면서 상습적·고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엄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임금체불 예방은 늘 해마다 명절 때면 연례행사처럼 되어온 것도 사실"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애쓰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안정적 임금"이라며 "작은 일터라도 임금 떼일 염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 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부각했다.

동시에 "악덕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고, 법적 처벌을 강조한다고 임금체불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도 "임금체불 문제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우리 사회 고질적 노동시장의 병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매년 약 1조3천억원의 임금체불로 약 24만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5대 불법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현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직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고의·반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자체 보조 지원사업 참여 배제 및 수급 제한 ▲공공입찰시 불이익 부여 ▲신용 재정 확대, 강화를 통한 임금체불 축소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6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는 노사의 불법, 부당한 관행에 엄정히 대응해 노동시장을 상식과 공정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라 "이런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은 노사법치주의 확립의 핵심 중 핵심"이라 부각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3일 노동부에서 마련한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언급하며, "상반기 현재 13만명 근로자에 대한 약 8천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4%나 증가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좀더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고자 한다"라며 "이번 기회에 (임금 체불을)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건설업 등 취약업종 대상 4주간 집중 지도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등 현장중심 예방활동 ▲상습적, 고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 적용 ▲피해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날 함께 자리한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금 담당자들과 근로감독관 5명은 민원 전산 처리 단순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을 통한 체불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래 월 1회 이상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를 테마로 전국 각지를 방문하고, 민생 관련 정책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3일에는 주 1~2회 '민생 버스'를 타고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도부는 추석 전까지 현장최고위 등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경제·산업 분야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단식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응수하는 차원으로,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총선 전 표심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의 추석 명절 대비 임금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9.4~9.27)을 맞아 민생과 직결되는 임금체불 문제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형동 당 노동위원장, 구자근 비서실장과 김예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한 정책실장, 노길준 서울고용노동청장과 장주환, 김재원, 김혜림, 이근환, 민병조 근로감독관 등이 자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임금 대지급 담당자도 배석해 정책 브리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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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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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