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원희룡 "공급 비상"이라면서 "미세조정" 강조 왜?

기사입력 : 2023년09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7일 10:53

1~7월 주택 인허가·착공 전년비 30%, 절반 이상 급감
이달 중 주택공급 대책 발표…공공 물량 앞당기고 금융 규제 등 완화 대책 내놓을 듯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부동산 시장이 의외의 복병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위기로 지목됐던 '가계부채', '역전세난', '미분양 급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발(發) 연쇄부도'가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 논리인 수급에서 흔들리고 있다.

2~3년 뒤에 주택 공급부족에 시달릴 것이란 경고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윤석열 정부가 공약에서 250만호 공급을 약속했고, 출범하자마자 20만호를 더해 270만호 공급을 내걸었던 게 지난해의 일이다.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규제지구 지정을 푼 이유도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다. 분양가가 오를 것이 뻔히 보이지만 공공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에게 족쇄였던 분양가상한제를 푼 것이다. 또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재정비사업 규제도 대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강남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층고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3대 규제 완화가 핵심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LH,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답했다.[사진=국토부]

◆ 이달 중 공공물량 앞당기고 금융대책 예고…원희룡 장관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 통한 미세조정"

이 같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본격화될 시기인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누적실적은 20만727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9.9%(8만8577가구) 감소했다. 착공은 5만396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실적(22만3082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주택 인허가·착공을 눈여겨 보는 이유는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수요가 가장 큰 서울의 경우 착공실적은 1만3726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8% 줄었다. 이대로 입주가 이뤄지는 2~3년 뒤엔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벌어질 게 뻔하고 이는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교체 됐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정부다. 그 전철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려는지 발 빠른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대통령실 발로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발표를 예고했다. 그래서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랴부랴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연 이유에 고개가 끄떡여지는지는 대목이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270만호 주택 공급'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민관전문가로 구성됐는데 9개월 만에 재소집된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 물량을 앞당기고 민간 금융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특히 최근 주택 공급 위축 흐름에 대해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충분히 압도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만큼 주택 공급난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반적인 주택 공급 경색의 흐름으로 가지 않도록 금융당국 및 거시당국과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원 장관은 그 전날인 2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허가·착공실적 급감과 매매 전세시장의 동반상승 등 최근 주택시장을 묻는 기자들의 답변에 대해 '미세조정'이란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정부의 일련의 행보를 종합해 보면 원 장관이 여러 번 강조한 미세조정의 의미를 비로소 가늠할 수 있는 이유다. 새로운 대책 보단 공공물량을 앞당겨 공급토록 하고, 민간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동산PF와 금융규제 등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정부가 목표한대로 '공급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내비쳐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얘기다.

◆ '만신창' LH, 공공 물량 공급 수행 의문…"시장 통제는 오만한 생각" 규제 가능성 일축

하지만 정부의 의지대로 과연 밀어부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공공물량 공급을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그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는 게 문제다. 윤석열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270만호 가운데 공공물량이 100만 가구에 달하는데 이 중 LH가 73만2000가구를 맡고 있다. LH는 '철근누락' 사태로 인한 파장으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이다. 오죽했으면 LH노조가 국회 예결위가 열리는 지난 1일 상경해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무리한 공급대책 강요와 인력충원 요구 묵살이 오늘 날 사태의 원인"이라고 호소했겠는가. 물론 LH의 '전관 예우' 유착과 범법행위에 대해선 처벌과 함께 조직쇄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토부의 실행기관인 LH가 단기에 '멘붕상태'를 수습하고 공급에 전념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LH에 따르면 LH의 올해 인허가 실적은 5117가구로 올해 연간 계획량인 9%에 불과하다.

또 민간공급은 결국 시장이 뜨거워져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야 하락세에 벗어나고 있지만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제외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특히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등의 침체가 부동산PF 위기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단 PF 만기연장과 자금조달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침체에 있는 비(非)수도권과 비아파트의 규제 완화책이 예상될 수 있는 대책들이다.

정부는 일단 뜨거워지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대해선 당장 규제를 가할 생각은 없음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상승에 대한 대응에 대해 "추격 매수가 본격화 된 (과열)시장은 아니다. 시장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면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는 시장 상황"이라도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하는데 조첨을 맞춰야지, 화살표 방향을 꺾을 정도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한 생각"이라며 규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부가 연간 공급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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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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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