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中, 경기 부양 위해 민영기업 금융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6:26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6:26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금융 당국이 또 한 번 민영(민간)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 둔화 우려 속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기업인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리스크까지 불거지자 금융 지원을 강화해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3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 총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국가외환관리국 등 관계 당국 책임자와 금융기관 대표, 민영기업 대표가 참여한 민영기업 발전 금융 지원 업무 추진회가 열렸다.

지난달 19일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민영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문(의견문)'을 통해 "국유·민간·외자 기업을 동등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자원 투입 ▲다원화한 자본시장 역할 발휘 ▲해외 자금조달 편의 제공 ▲정책 장려 강화 등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언급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저우량(周亮) 금융감독관리총국 부국장은 "은행 및 보험사가 민영경제 및 민영기업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영기업에 대한 연간 서비스 목표·민영기업 융자업무 확대 등 항목을 가중평균한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신용대출자원이 민영기업에 더 많이 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 및 보험 등 금융기관이 민영기업을 위한 금융상품을 더욱 풍부하게 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금융자원이 선진 제조업과 과학기술 혁신, 친환경 등 업계 민영기업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젠쥔(王建軍) 증감회 부주석은 "자본시장의 민영기업 지원 관련 업무 조치를 보다 세분화하고, 주식·채권·펀드·선물·부동산투자신탁(REITs·리츠) 등 다양한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 조치로 ▲주식발행등록제 개혁 심화 ▲소규모 인수합병(M&A) 및 구조조정의 신속 심사 메커니즘 최적화 ▲요건에 부합하는 플랫폼 기업의 중국 국내외 상장 추진 ▲요건에 부합하는 민영기업의 해외 상장 지원 ▲시장 리스크 분담 메커니즘 최적화 ▲상장 부동산 기업의 자본시장 내 융자 지원 ▲민영 부동산 기업 리스크에의 적절한 대응 등을 언급했다.

[사진=바이두(百度)]

한편 중국 정부는 최근 민영기업 '기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잇달아 민영기업과의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조기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관련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는 민영기업을 경제 반등의 '선봉장'으로 내세우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올해 1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환 뒤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했지만 공식 청년 실업률이 20%를 돌파한 데 더해 부동산까지 휘청거리는 가운데 나온 판단이다. 민영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안정적 소득을 기반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 수 있다.

실제로 발개위 자료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업기업의 일자리 창출 비중은 2012년의 32.1%에서 2022년 48.3%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액으로 보면 민간기업 비중이 2012년 48%에서 2021년 59.6%로 확대됐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