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무능폭력정권 향한 국민항쟁 시작"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1:24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2:43

31일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
"尹,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하라"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31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한다"며 "2023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꿀 것 ▲핵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것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며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연설문 전문이다.

<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 충직한 일꾼이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합니다.

2023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되었습니다.

어민, 횟집, 수산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며 매도하며
국민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먹고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독립전쟁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철거를 공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이 차지할 것이라는 말도 떠돕니다.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려했던 지역주의 부활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심각한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은폐에 급급합니다.

은폐 이유가 대통령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자
은폐를 거부한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처가 땅쪽으로 바뀌고
의혹이 제기되자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느닷없이 백지화합니다.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집니다.

정권의 민생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마저 신빈곤층으로 전락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자 갚기조차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는 지속되고,
일자리부족, 수출 부진에 내수부진까지
경제지표가 온통 적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번 돈을 모두 대출이자 갚는데 쓰느라,
생활조차 어려운 국민들이 도처에서 신음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져야할 빚을 국민에게 떠넘깁니다.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도 그 책임을 전부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권의 국민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아직도 거리에 계십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 159명이 백주대낮에 정부의 잘못으로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무인데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책임도 지지않고 사과조차 않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무정부 상태'를 '각자도생'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선임해
MB식 언론탄압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입을 가리고 땡윤뉴스를 만든다고
정부의 실정과 무능 폭력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괴벨스를 부활시키려는 독재적 사고는
곧 시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권의 국민 편가르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합니다.
이념을 앞세우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갑니다.
공산주의 사냥하던 철 지난 매카시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진영대결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념이 민생 위에 있지 않습니다.
실리외교, 평화외교의 길을 걷는 것,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야합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나라.
헌법을 외면하고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권.
먹고 사는 문제를 팽개치고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정글로 내모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폭정 속에 무너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애써 만들어온 민주주의는
정권이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의 탄압을 뚫고
군사독재정권의 만행에 맞서며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
무도한 정권을 촛불혁명으로 끌어내리며
세계가 감탄할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윤석열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한걸음씩 전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피가 깊이 흐릅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대전환의 역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이념 보다 민생
갈등 보다 통합
사익 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