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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무능폭력정권 향한 국민항쟁 시작"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1:24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2:43

31일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
"尹,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하라"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31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한다"며 "2023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꿀 것 ▲핵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것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며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3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연설문 전문이다.

<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 충직한 일꾼이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합니다.

2023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되었습니다.

어민, 횟집, 수산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며 매도하며
국민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먹고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독립전쟁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철거를 공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이 차지할 것이라는 말도 떠돕니다.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려했던 지역주의 부활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심각한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은폐에 급급합니다.

은폐 이유가 대통령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자
은폐를 거부한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처가 땅쪽으로 바뀌고
의혹이 제기되자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느닷없이 백지화합니다.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집니다.

정권의 민생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마저 신빈곤층으로 전락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자 갚기조차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는 지속되고,
일자리부족, 수출 부진에 내수부진까지
경제지표가 온통 적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번 돈을 모두 대출이자 갚는데 쓰느라,
생활조차 어려운 국민들이 도처에서 신음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져야할 빚을 국민에게 떠넘깁니다.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도 그 책임을 전부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권의 국민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아직도 거리에 계십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 159명이 백주대낮에 정부의 잘못으로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무인데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책임도 지지않고 사과조차 않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무정부 상태'를 '각자도생'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선임해
MB식 언론탄압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입을 가리고 땡윤뉴스를 만든다고
정부의 실정과 무능 폭력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괴벨스를 부활시키려는 독재적 사고는
곧 시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권의 국민 편가르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합니다.
이념을 앞세우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갑니다.
공산주의 사냥하던 철 지난 매카시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진영대결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념이 민생 위에 있지 않습니다.
실리외교, 평화외교의 길을 걷는 것,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야합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나라.
헌법을 외면하고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권.
먹고 사는 문제를 팽개치고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정글로 내모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폭정 속에 무너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애써 만들어온 민주주의는
정권이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의 탄압을 뚫고
군사독재정권의 만행에 맞서며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
무도한 정권을 촛불혁명으로 끌어내리며
세계가 감탄할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윤석열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한걸음씩 전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피가 깊이 흐릅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대전환의 역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이념 보다 민생
갈등 보다 통합
사익 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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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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