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오는 9월 2일 제출하는 국방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병장 기준으로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린다.

2023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병사 봉급 100만원 시대에 진입한다. 병장은 올해보다 50% 가까운 32만3900원이 오른다. 상병은 18만9800원, 일병은 12만7900원, 이병은 8만9900원이 인상된다.

국방부는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 예산안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4.6%인 2조5156억원이 늘어난 57조1268억원으로 편성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8%인 2조1894억원이 증가한 40조1089억원이 편성됐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0%인 3262억원이 늘어난 17조179억원으로 책정됐다.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 단계적 인상 

전력운영비에서는 병력운영비가 올해보다 6.8%인 1조4840억원이 늘어난 23조2683억원이 책정됐다. 병력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 항목에서 급여정책이 7.0%인 1조1184억원이 늘어나 내년 국방예산 항목 중에서 액수로는 가장 많이 늘었다. 급여 예산 총액은 17조182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보다 많았다.

전력유지비는 올해보다 4.4%인 7055억원이 인상된 16조8407억원으로 책정됐다. 무엇보다 전력유지비 중 장병보건과 복지향상 예산이 53.0%인 4231억원 늘어난 1조2212억원으로 편성돼 1조원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와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병장 기준 병 봉급은 현재 67만6000원이며 2023년 100만원대에 진입하고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여기에 더해 병사 목돈마련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을 올해 14만원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인상한다.

◆복무수당 장교 900만원·부사관 750만원으로 인상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현재 33%에서 71%로 2배 이상 확대해 2023년 최대 정부지원금을 월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18개월 간 매월 40만원을 모으면 내년 12월 전역자 기준으로 1197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본인 납입금은 기본금리 이자를 포함해 748만원이며 가산금리 1%와 매칭지원금 합한 448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막고 병역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수당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장교는 현행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그간 임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복무여건 개선 예산도 반영했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를 2배로 인상해 소대장의 지휘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현재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 인상된다.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도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해 주임원사의 부대원 관리를 지원한다. 현재는 대대급 20만원, 군 본부급 30만원에서 모든 제대에 30만원을 인상 지급한다. 1995년 이후 27년째 묶여 주거보전이 어려웠던 주택수당을 매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올린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현재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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