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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대학 지원에 3000억 추가 투입…초·중등 예산은 6.7조↓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총 예산 95.6조 편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영향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1800억 추가 지원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에 2000억 지원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30만~50만원 인상 지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자율적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3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는 1800억 원을,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1600억 원을 각각 추가로 투입된다.

반면 초·중등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6조7000여억 원이 줄어든 68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3.08.25 leehs@newspim.com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95조6254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본예산 기준으로 내년도 총예산은 올해보다 6.2%(6조3725억 원) 줄었다. 2021년(76조4644억 원) 이후 꾸준히 늘어왔던 교육부 예산이 3년 만에 상승세가 꺽였다.

예산 감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 교육교부금은 중앙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세수가 줄면 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75조7000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세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6조8718억 원(9.1%)이 줄어든 68조8000억 원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594억 원(7.5%)이 줄어든 3조2106억 원으로 편성했다.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7812억 원(5.8%) 늘어난 14조2947억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지원하기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3121억 원 늘어난 2조3878억 원을 편성했다.

글로컬대학에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으로는 총 1767억 원이 늘어난 8847억 원을 편성했다. 글로컬대학은 혁신 의지가 있는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 지원 사업이다. 내년에는 10개가량을 추가 지정하는 등 총 30개를 운영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4년제 일반대학 117개교를 대상으로 한 대학혁신지원(1유형) 사업에 전년도보다 795억 원(10%) 늘어난 885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대학혁신지원(1유형) 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559억 원(10%) 늘어난 6179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 전문대학은 103개교다.

국립대 육성 사업에는 올해보다 1142억 원(25%) 늘어난 5722억 원을, 지방대 활성화에는 475억 원(25%) 늘어난 2375억 원을, 지방전문대 활성화에는 150억 원(25%) 늘어난 75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제공=교육부

◆지자체가 대학 직접 지원 '라이즈', 총 1조2025억 투입

2025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라이즈·RISE) 전면 시행을 앞두고 내년에는 교육부 5개 정책 사업이 하나로 통합해 '라이즈' 체제로 재편된다.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1조2025억 원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대학에는 올해보다 1817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대학에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학사급 인재 양성 및 석박사급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는 635억 원 늘어난 1175억 원을,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에는 567억 원 늘어난 2010억 원을,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는 480억 원 늘어난 630억 원 등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도 늘어난다.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Ⅰ유형 지원단가가 각각 50만 원, 30만 원이 인상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도 빨라진다. 공교육과 연계한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규모를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에듀테크가 개발되기 어려운 분야에서 교사와 기업이 팀을 구성해 도입하는 방안 도입도 추진된다. 해당 분야 예산으로 103억 원이 편성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2024년 예산을 통해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라이즈' 사업으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대폭 재정이 확충되면서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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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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