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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대학 지원에 3000억 추가 투입…초·중등 예산은 6.7조↓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총 예산 95.6조 편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영향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1800억 추가 지원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에 2000억 지원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30만~50만원 인상 지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자율적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3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는 1800억 원을,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1600억 원을 각각 추가로 투입된다.

반면 초·중등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6조7000여억 원이 줄어든 68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3.08.25 leehs@newspim.com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95조6254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본예산 기준으로 내년도 총예산은 올해보다 6.2%(6조3725억 원) 줄었다. 2021년(76조4644억 원) 이후 꾸준히 늘어왔던 교육부 예산이 3년 만에 상승세가 꺽였다.

예산 감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 교육교부금은 중앙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세수가 줄면 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75조7000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세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6조8718억 원(9.1%)이 줄어든 68조8000억 원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594억 원(7.5%)이 줄어든 3조2106억 원으로 편성했다.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7812억 원(5.8%) 늘어난 14조2947억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지원하기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3121억 원 늘어난 2조3878억 원을 편성했다.

글로컬대학에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으로는 총 1767억 원이 늘어난 8847억 원을 편성했다. 글로컬대학은 혁신 의지가 있는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 지원 사업이다. 내년에는 10개가량을 추가 지정하는 등 총 30개를 운영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4년제 일반대학 117개교를 대상으로 한 대학혁신지원(1유형) 사업에 전년도보다 795억 원(10%) 늘어난 885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대학혁신지원(1유형) 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559억 원(10%) 늘어난 6179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 전문대학은 103개교다.

국립대 육성 사업에는 올해보다 1142억 원(25%) 늘어난 5722억 원을, 지방대 활성화에는 475억 원(25%) 늘어난 2375억 원을, 지방전문대 활성화에는 150억 원(25%) 늘어난 75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제공=교육부

◆지자체가 대학 직접 지원 '라이즈', 총 1조2025억 투입

2025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라이즈·RISE) 전면 시행을 앞두고 내년에는 교육부 5개 정책 사업이 하나로 통합해 '라이즈' 체제로 재편된다.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1조2025억 원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대학에는 올해보다 1817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대학에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학사급 인재 양성 및 석박사급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는 635억 원 늘어난 1175억 원을,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에는 567억 원 늘어난 2010억 원을,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는 480억 원 늘어난 630억 원 등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도 늘어난다.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Ⅰ유형 지원단가가 각각 50만 원, 30만 원이 인상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도 빨라진다. 공교육과 연계한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규모를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에듀테크가 개발되기 어려운 분야에서 교사와 기업이 팀을 구성해 도입하는 방안 도입도 추진된다. 해당 분야 예산으로 103억 원이 편성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2024년 예산을 통해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라이즈' 사업으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대폭 재정이 확충되면서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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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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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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