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대학 지원에 3000억 추가 투입…초·중등 예산은 6.7조↓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총 예산 95.6조 편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영향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1800억 추가 지원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에 2000억 지원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30만~50만원 인상 지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자율적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3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는 1800억 원을,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1600억 원을 각각 추가로 투입된다.

반면 초·중등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6조7000여억 원이 줄어든 68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3.08.25 leehs@newspim.com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95조6254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본예산 기준으로 내년도 총예산은 올해보다 6.2%(6조3725억 원) 줄었다. 2021년(76조4644억 원) 이후 꾸준히 늘어왔던 교육부 예산이 3년 만에 상승세가 꺽였다.

예산 감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 교육교부금은 중앙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세수가 줄면 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75조7000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세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6조8718억 원(9.1%)이 줄어든 68조8000억 원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594억 원(7.5%)이 줄어든 3조2106억 원으로 편성했다.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7812억 원(5.8%) 늘어난 14조2947억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지원하기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3121억 원 늘어난 2조3878억 원을 편성했다.

글로컬대학에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으로는 총 1767억 원이 늘어난 8847억 원을 편성했다. 글로컬대학은 혁신 의지가 있는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 지원 사업이다. 내년에는 10개가량을 추가 지정하는 등 총 30개를 운영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4년제 일반대학 117개교를 대상으로 한 대학혁신지원(1유형) 사업에 전년도보다 795억 원(10%) 늘어난 885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대학혁신지원(1유형) 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559억 원(10%) 늘어난 6179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 전문대학은 103개교다.

국립대 육성 사업에는 올해보다 1142억 원(25%) 늘어난 5722억 원을, 지방대 활성화에는 475억 원(25%) 늘어난 2375억 원을, 지방전문대 활성화에는 150억 원(25%) 늘어난 75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지자체가 대학 직접 지원 '라이즈', 총 1조2025억 투입

2025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라이즈·RISE) 전면 시행을 앞두고 내년에는 교육부 5개 정책 사업이 하나로 통합해 '라이즈' 체제로 재편된다.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1조2025억 원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대학에는 올해보다 1817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대학에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학사급 인재 양성 및 석박사급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는 635억 원 늘어난 1175억 원을,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에는 567억 원 늘어난 2010억 원을,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는 480억 원 늘어난 630억 원 등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도 늘어난다.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Ⅰ유형 지원단가가 각각 50만 원, 30만 원이 인상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도 빨라진다. 공교육과 연계한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규모를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에듀테크가 개발되기 어려운 분야에서 교사와 기업이 팀을 구성해 도입하는 방안 도입도 추진된다. 해당 분야 예산으로 103억 원이 편성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2024년 예산을 통해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라이즈' 사업으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대폭 재정이 확충되면서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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