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소상공인 대환대출 예산 신규 편성…중기부 "약자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4만명으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4조 발행…할인수수료 반영
모태펀드 출자예산 44.8% 늘어난 4540억
중소기업분야 ODA 100억 편성 '2배 확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13조5205억원보다 9930억원(7.3%) 증가한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건전재정기조의 확고한 확립과 약자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강화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중소‧벤처 50+' 달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 위기 극복·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5조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올해 3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올해와 유사한 규모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을 확대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해 1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동행축제와 추석을 맞아 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9.05 photo@newspim.com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원 규모의 발행을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할인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했다.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45억원을 편성했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되어있던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해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배달앱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을 약 4만명에게 제공하고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촬영·교육·컨설팅 등 온라인 역량을 강화한다.

◆ 글로벌 창업벤처 육성에 1조4000억

중기부는 스타트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하고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내년부터 설계가 진행되며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팁스(TIPS)의 경우 내년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출정식에서 로봇 설명을 듣고 있다. 2023.05.10 pangbin@newspim.com

지난해 11월 발표해 올해 추진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중요성을 감안해 독립적인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규모는 270개사에서 290개사로 확대하고 협업 기업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스타트업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올해 3135억원에서 내년 4540억원으로 44.8% 확대해 투자마중물을 공급한다.

내년에는 모태펀드가 출자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지정할 예정인 '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참여 기업의 해외실증을 위한 R&D 지원에 20억원을 편성했다.

◆ 중기 제조혁신 및 자금확대에 7조9000억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물량을 확대했다.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추가했다. 생산인구 감소 및 산재예방을 위한 로봇 수요가 늘어가는 것을 반영해 약 27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보급한다.

7월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진단해 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도 4억7000만원 반영했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경우 내년 약 33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법률·통번역 등 수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1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프론트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 장관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현판식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6.13 photo@newspim.com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예산은 내년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확대 편성했다.

중소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는 2배 확대한 1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우간다,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콜롬비아 청년의 창업을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올해년 본예산 대비 4681억원 증가한 4조7000억원 규모를 반영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은 14% 증액한 107억9000만원 편성했다.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대상도 600개사에서 700개사로 확대했다.

중기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혁신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혁신생태계기반구축 프로젝트 시범 실시에는 10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8.29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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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