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소상공인 대환대출 예산 신규 편성…중기부 "약자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4만명으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4조 발행…할인수수료 반영
모태펀드 출자예산 44.8% 늘어난 4540억
중소기업분야 ODA 100억 편성 '2배 확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13조5205억원보다 9930억원(7.3%) 증가한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건전재정기조의 확고한 확립과 약자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강화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중소‧벤처 50+' 달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 위기 극복·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5조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올해 3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올해와 유사한 규모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을 확대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해 1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동행축제와 추석을 맞아 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9.05 photo@newspim.com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원 규모의 발행을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할인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했다.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45억원을 편성했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되어있던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해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배달앱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을 약 4만명에게 제공하고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촬영·교육·컨설팅 등 온라인 역량을 강화한다.

◆ 글로벌 창업벤처 육성에 1조4000억

중기부는 스타트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하고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내년부터 설계가 진행되며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팁스(TIPS)의 경우 내년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출정식에서 로봇 설명을 듣고 있다. 2023.05.10 pangbin@newspim.com

지난해 11월 발표해 올해 추진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중요성을 감안해 독립적인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규모는 270개사에서 290개사로 확대하고 협업 기업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스타트업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올해 3135억원에서 내년 4540억원으로 44.8% 확대해 투자마중물을 공급한다.

내년에는 모태펀드가 출자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지정할 예정인 '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참여 기업의 해외실증을 위한 R&D 지원에 20억원을 편성했다.

◆ 중기 제조혁신 및 자금확대에 7조9000억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물량을 확대했다.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추가했다. 생산인구 감소 및 산재예방을 위한 로봇 수요가 늘어가는 것을 반영해 약 27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보급한다.

7월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진단해 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도 4억7000만원 반영했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경우 내년 약 33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법률·통번역 등 수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1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프론트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 장관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현판식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6.13 photo@newspim.com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예산은 내년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확대 편성했다.

중소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는 2배 확대한 1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우간다,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콜롬비아 청년의 창업을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올해년 본예산 대비 4681억원 증가한 4조7000억원 규모를 반영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은 14% 증액한 107억9000만원 편성했다.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대상도 600개사에서 700개사로 확대했다.

중기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혁신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혁신생태계기반구축 프로젝트 시범 실시에는 10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8.29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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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