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다음은 LH" 조직개편·구조조정 연이어 거론…주택-토지 분리 가능성 커져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0:00

정부, 연내 LH 혁신방안 발표…전관카르텔 근절 등 포함
조직개편·인력구조조정 통해 쇄신 예상
철근 누락 책임 업체, 입찰 제한 기간 늘리는 등 페널티 부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번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주처인 LH의 다른 공공아파트 현장에서도 검단아파트와 똑같은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 부족 및 관리·감독 부실, 전관예우 등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국토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21년 땅투기 사태 이후 LH에 대한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거론이 이어지고 있어 주택-토지 부문 재분리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다만 통합 15주년을 맞은 현시점에서 주공, 토공의 완전 재분리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관 카르텔 근절, 사업구조 재편, 업무태도(도덕적 해이)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이 연내 발표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11 min72@newspim.com

◆정부, 연내 LH 혁신방안 발표…전관카르텔 근절 등 포함

정부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GS건설에 대해 예상보다 강도가 높은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LH에 대해서도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설계에 관여하고 관리 감독 역할에 부실했던 만큼 발주처인 LH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LH의 책임을 별도로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7일 국토부는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면서 LH에 대한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을 보는 만큼 발주처가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는 공기업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하고 감독하는 실무적 책임이 있다"며 "오늘 발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LH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발주청인 LH는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고 사업구조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열어놓고 깊이 검토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발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LH 혁신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문제로 떠오른 '전관 카르텔' 근절 방안을 포함해 비대한 사업구조 재편, 업무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LH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자체적으로 혁신안을 발표했으나 논란이 반복된 만큼 이번엔 내부와 외부에서 강도 높은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조직개편·인력구조조정 통해 쇄신 예상…철근 누락 책임 업체 페널티 부여

LH는 우선적으로 설계·감리 용역 업체를 선정할 시 지원 기업들은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취업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미 철근 누락에 책임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뿐 아니라 더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적으로 입찰 제한을 최대 2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입찰 제한 기간을 더 길게 두는 것을 고려 중이다.

사업구조와 인력 구조조정의 수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통합되면서 조직이 비대해졌다. 이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직 해체 수준에 가까운 쇄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LH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미뤄왔던 직능별 조직 분리는 물론 인력의 재분배 등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LH는 땅투기 사태 이후에도 인력 구조조정과 사업구조 재편을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다만 전관예우 근절이 완벽한 대안이 될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 이후 관련 업계에 재취업하는 것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 "무조건 전관이 안된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불법과 합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식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로비에 대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