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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사 집단연가에 "교육부, 교육감, 교원단체 4자 협의체 제안"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5:26

조 교육감, 교육부 '법적 대응·징계 처분'비판
"입장차 해소, 교육적이어야…교사 보호할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집회 주관 교사가 모인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들의 집단 연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날인 '9월 4일 교사 추모 집회'를 두고 재차 징계 의사를 강조하자 이에 협의체 구성으로 대응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교사 추모 집회에 참여한 교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가 지난 달 18일 해당 학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자발적인 참여로 주말마다 전국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국회앞에서 여섯 번째 집회가 개최됐다. [사진=뉴스핌 DB]

조 교육감은 28일 "9월 4일은 혼란의 날이 돼서는 안 된다. 진정한 추모와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자 협의체를 통해 교원 보호 방안, 서이초 선생님 사망 원인 진상규명,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현장 요구 반영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하는 동시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선생님을 추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집회 참석 교사들과 9월 4일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학교장에게 법적 대응과 공무원 징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것에 대해 "입장과 방식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차이를 해소하는 방식은 교육적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자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입장의 공통 분모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9월 4일이 '공교육 멈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교육의 시작, '공존과 상생의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기억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앞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49일째 되는 날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이 집단 연가 등을 내고 '우회파업' 형식의 추모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현장 교원 대다수가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자 교육부는 이를 사실상 파업으로 보고 예규에 맞지 않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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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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