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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주담대는 '갈아타기 대출'···가계대출 줄어들까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10:45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0:45

가계대출 680조 육박, 4개월 연속 증가
50년 주담대 한달 새 2조200억원 '급증'
정부 압박에 은행권 대출 규제 본격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가계대출 증가세가 4개월 연속 이어지며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50년 주담대) 연령제한이 가시화되며 은행들의 자발적인 대출 중단도 이어지고 있다. 주담대 증가는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사안인만큼 단순한 대출규제를 넘어 복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말 대비 2403억원 늘어난 679조4612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특히 50년 주담대 대출잔액이 7월말 8657억원에서 한달여만에 2조210억원이나 늘어난 2조8867억원으로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50년 주담대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착수한 이유다.

한달 만에 기록적인 대출 증가가 이뤄진 건 50년 주담대에 대한 연령제한(34세 이하) 움직임으로 인해 차주들의 불안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5대 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을 진행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50년 주담대 규제가 곧 가계대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50년 주담대가 한달만에 2조원 이상 늘었지만 같은기간 전체 주담대 규모는 4840억원 가량 증가했다. 50년 주담대 수요의 상당수가 신규 대출보다는 기존 차주들의 납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이라는 의미다.

5% 금리 기준 6억원을 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황)로 대출받을 경우 월평균 납입금은 322만원에 달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50년 만기 대출은 월 272만원으로 50만원 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대출기간이 늘어나는만큼 내야 하는 총 이자는 30년 5억6000만원에서 50년 10억원으로 4억4000만원이나 증가하지만 통상 주담대의 경우 주택매매로 잔여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아 갈아타기 수요가 많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는 주택, 그중에서도 아파트 매수심리와 직결된 사안인만큼 은행권의 대출제한 압박만이 아닌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1000건대를 회복한 후 지난 7월 35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매도호가가 급등하고 금융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량이 주춤하고 있지만 올해 이어진 주담대 상승은 이같은 부동산 경기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증가는 주택경기 회복과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주택자의 개인적인 주택매매 요인 증가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단순히 은행에서 대출을 제한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가계대출 증가가 소비회복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만큼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해 대출 적정성 평가를 면밀하고 꼼꼼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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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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