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금주 재판일정]조현범 보석 심문...'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첫 재판

기사입력 : 2023년08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7일 08:00

계열사 부당지원·횡령·배임 등...추가기소건 병합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공판준비기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강래구 재판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첫 재판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속행 재판도 예정돼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3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8 mironj19@newspim.com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심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열고 보석 필요성을 심리한다. 또한 추가 기소된 배임수재 사건을 병합해 속행 공판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채권회수 조치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달 19일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과 차량을 제공하게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조 회장 측은 "MKT와의 거래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단순히 더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격을 정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리한에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자금 대여 당시 리한의 자구노력과 이에 기초한 흑자전환, 리한이 현대차 1차 협력사라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리한에게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첫 재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9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아시아디벨로퍼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정 대표는 이 가운데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으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지에스씨파트너스 등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돈봉투 의혹' 강래구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뇌물' 사건의 6차 공판준비기일도 오는 9월 1일 열린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첫 공판기일도 오는 29일 진행된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