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로 찌르고 해체하고 해상에 투하하고'...포항해경, 고래 불법포획 55명 검거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12:59

최종수정 : 2023년08월25일 15:08

포항해경, 24일 불법 고래포획 수사 중간 발표
해경 항공기에 생생하게 포착된 불법포획 '백태'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망망대해에 고래들이 유영하고 있다. 배 두척이 유영하는 고래 주변으로 다가온다. 스티로품 부이가 매달린 조립형 작살을 든 사람들이 유영하는 고래를 겨눠 3~4차례 작살을 던져 찌른다. 불법 고래 포획선은 고래 몸통에 박히 작살과 연결된 스티로품 브이를 따라 함께 이동한다. 고래가 숨이 멎자 포획선의 분리형 현측문(갯문)을 열고 고래를 인양해 해체한다. 해체된 고래를 자루에 담아 로프로 연결한 후 무거운 돌을 매달고 또 다른 쪽에 있는 고래 운반선이 식별할 수 있도록 부이를 매달아 해상에 투하한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해경 항공기에서 촬영한 불법 고래포획 범행 현장이다.

불법 고래 포획.운반,유통 범행 개요도[그래픽=포항해경]2023.08.25 nulcheon@newspim.com

경북 포항해경이 24일 청사에서 '불법 고래포획 사건 수사 중간발표'를 갖고 "포경선 6척과 포획한 고래 운반선 3척의 선원과 선박 운영자, 불법 포획 고래를 유통한 고래고기 전문식당 주인 등 55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항해경은 바다에서 불법으로 자행되는 고래불법 포획현장과 이들 고래불법포획사범들을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하는 과정 등을 영상과 사진, 설명을 통해 생생하게 공개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항과 경주의 항포구에 수상한 선박이 드나든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지난 6월 2일, 불법 포획한 고래를 싣고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에 입항해 차량에 옮기던 일당 3명을 장시간 잠복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이 타고 있던 배 안에서 해체된 밍크고래가 든 자루 94개를 압수했다.

해경은 현장에서 검거한 3명의 진술을 통해 포획과 판매.유통 조직원들의 행적 추적에 들어가 지난달 3일 오전 11시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입항하던 포획선을 발견하고 급습해 선원 6명을 검거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경이 24일 청사에서 '불법 고래포획 사건 수사' 중간 경과를 발표하고 있다.2023.08.25 nulcheon@newspim.com

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최근 포항과 경주, 울산 앞바다에 불법 고래포획이 성행한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곧바로 인천 연수구의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공조해 해경 항공기를 투입 고래 불법포획 현장 확보에 들어갔다.

마침내 지난달 28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동쪽 약 18.5㎞ 떨어진 바다 위에서 작살로 찔러 잡은 고래를 갑판으로 끌어올리는 포획선 1척을 발견, 해상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출동시켰다.

해경이 나타나자 불법 포획선은 방향을 틀어 전속력으로 도주하면서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고래고기를 바다에 버리고 배 구석구석을 세척하기도 했다.

이들의 행각은 고스란히 해경 항공기에 포착됐다.

해경은 1시간 넘는 추적 끝에 이들 불법 포획선을 검거했다.

포항해경이 불법 고래포획사범들로부터 압수한 고래 포획 장비.[사진=포항해경]2023.08.25 nulcheon@newspim.com

해경은 포획선 갑판에 흩어져 있는 고래 살점과 남아 있는 고래 혈흔을 채취해 고래연구센터에 DNA 분석을 의뢰하는 등 치밀한 과학수사 끝에 이들이 바다에 버린 고래는 서로 다른 DNA를 가진 밍크고래 두 마리임을 밝혀냈다.

해경은 또 선박 운영자 5명을 검거하고 이들과 결탁해 고래고기를 구입하거나 판매해 온 전문식당 3곳까지 적발했다.

조사 결과 선박운영자는 고래고기가 담겨있는 차량을 가지고 전문식당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아 포획선과 운반선 선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포획된 밍크고래는 총 17마리로 시가 약 16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성대훈 포항해경 서장은 "불법 포획 일당이 지금까지 잡은 밍크고래는 17마리로, 시가 약 16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며 "포경을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 육상과 해상 공중의 모든 가용 세력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고 검찰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포획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ulcheon@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 혁신으로 날개 단 듀오링고, 에듀테크 시장서 새롭게 뜬다 ②

AI 혁신으로 날개 단 듀오링고, 에듀테크 시장서 새롭게 뜬다 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