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학교 전담 공인노무사 위촉을 확대하고 현장실습일지에 AI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등 직업교육 발전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2022년 특성화고 입학자 수는 5만 9000명으로 2012년 11만 1000명 대비 47% 감소했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중등 직업교육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직업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계와의 협력"이라며 "고용부와 협력해보다 안전이 담보된 산업체가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실습 현장 안전성에 대해서 이 부총리는 "지난 3월 30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개정돼 현장 실습생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외에도 학교 전담 공인 노무사 위촉을 확대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병행하려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시민사회에서는 현장실습과 관련한 '노동착취', '인권침해' 등 폐단이 잇따라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실사, 산재 기업 정보 공유 확대,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지도 및 근로감독 실시 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방안을 통해 현장실습에 대한 안전성을 키우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학교 전담 공인 노무사 위촉을 올해 800명에서 내년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AI 시스템으로 실습생이 매일 작성하는 실습일지를 확인해 실습 기간 위험 요소도 파악할 방침이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 정책관은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가게 되면 실습일지를 매일 쓰게 된다"며 "(일지에) '힘들다, 어렵다'라는 부정 단어가 감지되면 AI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담당 교사가 학생과 직접 맨투맨(일대일)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필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실습 도중 사고가 생긴다면 바로 교육부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며 "부당한 노동행위,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계별로 처치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고용부의 위험성 평가 의무화 정책과 연계해 교육부에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은 100인 미만 또는 공사 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에 대해 인정을 해주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현장실습 참여도 늘릴 예정이다. 직업계고 학생에게 특화된 실습경험 제공이 가능한 공공기관 발굴 및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학생이 현장에 나갔을 때 기업 현장 교사 업무를 맡은 기업 재직자에게 주는 지원금도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확대한다.

최 정책관은 "내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집중되는 2학기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협약형 특성화고 35개교'의 선정 방식 등 이번 방안을 구체화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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