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호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꼭 돼야, 예방효과 강력"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4:41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4:41

"서이초 사건, 담당교사에게 악의적 민원 반복"
"학생인권조례 예시안, 시도교육청 가이드 차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각계 견해차가 극심한 교권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예방효과가 강력하고 학부모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욕부가 발표한 '교권침해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법안은 여야 간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교육은 사라지고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소송관련 부분은 교육지원청이 전담 법무팀을 꾸려 대응한다면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생기부 기재 방안에 대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8.23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

- 생기부 기재는 여야, 교육계에서 가장 이견이 심한 부분이다. 우려를 감수하고도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 (이 부총리) 학생부 기재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 부작용 염려도 인정하지만 이번에 부작용 해소 방안이 많이 담겼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 학교 현장이 소송에 휘말려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또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통해 학부모 교육이 훨씬 더 확대되면 소송 남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는 학생부 기재가 꼭 돼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학생부 기재가 들어가 있는데, 교육활동 방해를 기록하지 않으면 형평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인가. 아니면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 (이 부총리)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교육부가) 예시로 준 조례 등 새로운 형태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파트너십 관계에 적절치 않다. 교육부는 예시안 제시 정도로 가이드 하려고 한다.

- 조례 예시안을 적용하는 교육청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 계획인가.

▲ (이 부총리)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

- 민원 분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민원 대응팀은 민원을 전달하기만 하고 민원을 계속 교사가 처리하게 될 텐데. 관리자가 대응하는 민원, 상급 기관으로 넘어가는 민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해당하나.

▲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장이 처리해야 할 민원은 담임교사한테 악의적인 민원이 반복돼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 같은 경우다. 지난번 서이초 사안이 그런 사안일 것 같다. 상급 기관으로 이관되는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해결해야 한다. 시도학교마다 공통 업무 있어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 민원 대응팀 신설에 대해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은 업무 과중을 이유로 반발이 심하다.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다. 민원 대응팀이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접수해서 배분하는 것이다. 일단 걸러진 민원을 선생님이 교실에 있는 업무용 전화로 학부모에게 연락해 해결해야 할 일이다. 더 나아가 민원 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과 민원 인공지능(AI) 챗봇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 교보위 개최 요건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현재 교보위 개최 요건은 학교장이 요청할 때, 위원 4분의 1 이상 요청, 위원장이 요청할 때. 교사가 교보위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 학교장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데, 교육활동 침해 축소 금지 의무가 부여되면 상충할 수 있지 않나.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상충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할 경우 벌 받도록 학폭법에도 규정돼 있다.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학교장에 책무를 주는 법률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 대부분 법 개정을 전제로 했는데, 방안 중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몇 가지인가.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당장 몇 개인지 숫자를 세기보다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다. 법률 개정은 오늘 오후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진행되고, 이번 주 금요일에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본다.

민원 창구 일원화, 교원이 개인적으로 민원업무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큰 방향을 교육부가 제시한 것이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시도교육청, 교육감 의지와 학교 상황에 따라서다.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좋은 모델이 나오면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하는 방향이다.

-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교차원 대응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김영석 책임교육실장 직무대리) 학교안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 까지 하나하나 대책에 넣는다는 건 모든 선생님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활동 대책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학교에서) 얼마든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데.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사·수사 전에 교육청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지금 실무자 간 이야기는 하고는 있다.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가 지난번에 구성됐는데 그런 메시지가 그쪽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전달돼 공유됐을 것으로 본다.

- '모두의 학교'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되나.

▲ (이 부총리)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방송사와 같이하는 언론 캠페인도 당장 필요하다. 교육공동체의 건전한 상호존중 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갈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9월 초쯤 (캠페인을) 시작할 때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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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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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