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이번달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데 대해 "다음달부터 흑자 기조에 진입할 것"이라며 "10월부터 수출도 플러스 전환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부동산 채무 불이행으로 촉발된 위기가 국내로까지 번질 우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둔화가 점차 완화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2 leehs@newspim.com |
그는 "수출은 반도체 경기를 중심으로 3분기에는 계절적 특성 탓에 일부 적자를 보일 수 있지만,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 기조로 진입할 것"이라며 "10월경부터는 수출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번달 중순까지 수출(-16.5%)과 수입(27.9%)이 모두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36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지금이 불황형 흑자가 아니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입이 더 빠르게 감소한 것은 맞지만 최근에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불황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는 데 대해서는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이 오랫동안 마이너스를 유지했던 건 맞지만, 국제유가가 올랐고 세계 교역량이 가파르게 줄었기 때문"이라며 "독일과 네덜란드 등도 유사하게 수출이 마이너스였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과 코로나19 (유행) 때도 수출이 마이너스였고, 이는 반도체 경기 하락과 맞물려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에도 반도체 경기하락, 중국의 경제 봉쇄, 세계경제 둔화 등이 맞물려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햇다.
끝으로 "(수출이) 서서히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국내 경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부동산 문제의 경우 중국에 대한 (위험)노출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중국이 워낙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에 소홀하다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성장의 주체는 민간이라고 생각하고 경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성장률을 0.1~0.2%포인트 더 높이기 위해 빚을 내 대응할 만큼 우리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이미지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재부가) 국제행사를 심사할 때 그런 점을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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