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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부담에 '방탄 국회' 입장 뒤바뀐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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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전히 '협의 중'
민주, 李 체포동의안 부담에 "비회기 둬야"
여가부 폐지론도 미묘...여당서 '폐지' 목소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8월이 지나가는 시점인 22일이지만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임시국회 일정 협의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이 기존과 뒤바뀐 분위기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지속 요구해 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을 '이재명 방탄'이라며 비판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18 leehs@newspim.com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관으로 회의를 갖고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다만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아직 협의 중이다. 지난 16일 시작된 임시국회는 여야 대치로 아직까지 회기 종료일을 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회기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칙대로 비회기 기간 없이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지금까지의 여야 입장과 사뭇 다르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후 양 당의 셈법이 달라진 이유에서다.

비회기 기간 중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대신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법에 따라 반드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하고 있지만 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경우 이 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계의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가 방탄 국회가 되지 않도록 비회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기어코 영장 청구를 이용해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면 여당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야당에 대한 공세를 펼쳐왔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대표 영장 청구로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한때는 이 대표 불체포 특권을 위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원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부안=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오후 전북 부안군 잼버리 대회장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철수하자 야영장이 텅 비어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북상하고 있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2023.08.08 pangbin@newspim.com

최근 많은 논란을 남긴 채 마무리된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이후 일각에서 불거진 여성가족부 폐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퇴론 놓고도 여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장관 책임론 등 공세를 펼쳐야 할 야당이 잠잠한 반면 여당에서 오히려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잼버리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주장 대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해 공세를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까지 강행 처리하며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과 다른 기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적절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여가부 폐지는 무관하다"며 "이 사태를 통해 폐지를 주장한다면 현 정부의 무기력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펴기도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론을 재차 거론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는 갈등만 조장하는 누더기 조직이다. 여가부가 없었다면 대회도 훨씬 더 잘 됐을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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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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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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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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