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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부담에 '방탄 국회' 입장 뒤바뀐 여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06:30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전히 '협의 중'
민주, 李 체포동의안 부담에 "비회기 둬야"
여가부 폐지론도 미묘...여당서 '폐지' 목소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8월이 지나가는 시점인 22일이지만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임시국회 일정 협의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이 기존과 뒤바뀐 분위기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지속 요구해 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을 '이재명 방탄'이라며 비판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18 leehs@newspim.com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관으로 회의를 갖고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다만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아직 협의 중이다. 지난 16일 시작된 임시국회는 여야 대치로 아직까지 회기 종료일을 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회기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칙대로 비회기 기간 없이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지금까지의 여야 입장과 사뭇 다르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후 양 당의 셈법이 달라진 이유에서다.

비회기 기간 중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대신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법에 따라 반드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하고 있지만 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경우 이 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계의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가 방탄 국회가 되지 않도록 비회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기어코 영장 청구를 이용해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면 여당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야당에 대한 공세를 펼쳐왔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대표 영장 청구로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한때는 이 대표 불체포 특권을 위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원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부안=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오후 전북 부안군 잼버리 대회장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철수하자 야영장이 텅 비어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북상하고 있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2023.08.08 pangbin@newspim.com

최근 많은 논란을 남긴 채 마무리된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이후 일각에서 불거진 여성가족부 폐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퇴론 놓고도 여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장관 책임론 등 공세를 펼쳐야 할 야당이 잠잠한 반면 여당에서 오히려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잼버리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주장 대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해 공세를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까지 강행 처리하며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과 다른 기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적절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여가부 폐지는 무관하다"며 "이 사태를 통해 폐지를 주장한다면 현 정부의 무기력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펴기도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론을 재차 거론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는 갈등만 조장하는 누더기 조직이다. 여가부가 없었다면 대회도 훨씬 더 잘 됐을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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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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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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