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부담에 '방탄 국회' 입장 뒤바뀐 여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전히 '협의 중'
민주, 李 체포동의안 부담에 "비회기 둬야"
여가부 폐지론도 미묘...여당서 '폐지' 목소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8월이 지나가는 시점인 22일이지만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임시국회 일정 협의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이 기존과 뒤바뀐 분위기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지속 요구해 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을 '이재명 방탄'이라며 비판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18 leehs@newspim.com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관으로 회의를 갖고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다만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아직 협의 중이다. 지난 16일 시작된 임시국회는 여야 대치로 아직까지 회기 종료일을 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회기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칙대로 비회기 기간 없이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지금까지의 여야 입장과 사뭇 다르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후 양 당의 셈법이 달라진 이유에서다.

비회기 기간 중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대신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법에 따라 반드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하고 있지만 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경우 이 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계의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가 방탄 국회가 되지 않도록 비회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기어코 영장 청구를 이용해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면 여당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야당에 대한 공세를 펼쳐왔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대표 영장 청구로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한때는 이 대표 불체포 특권을 위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원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부안=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오후 전북 부안군 잼버리 대회장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철수하자 야영장이 텅 비어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북상하고 있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2023.08.08 pangbin@newspim.com

최근 많은 논란을 남긴 채 마무리된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이후 일각에서 불거진 여성가족부 폐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퇴론 놓고도 여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장관 책임론 등 공세를 펼쳐야 할 야당이 잠잠한 반면 여당에서 오히려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잼버리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주장 대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해 공세를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까지 강행 처리하며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과 다른 기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적절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여가부 폐지는 무관하다"며 "이 사태를 통해 폐지를 주장한다면 현 정부의 무기력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펴기도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론을 재차 거론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는 갈등만 조장하는 누더기 조직이다. 여가부가 없었다면 대회도 훨씬 더 잘 됐을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