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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백현동 소환' 이재명에 "조국 사태와 닮아…민주, 집단 도덕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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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檢 조사 받는데 그리 자랑스럽나"
윤재옥 "1특검 4국조 정략적 이벤트 기획"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9년 뻔뻔함과 이중성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조국 사태와 쏙 빼닮았다"며 "1년 전 온갖 비리를 저지른 이가 당대표가 되어 제1야당은 방탄정당으로 전락했고, 서로의 비리를 감싸주는 집단 도덕 상실 증세에 빠졌다"고 일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혁신위 파행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1특검 4국조라는 정치공세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과 국정조사 5건을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를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민주당의 비현실적 선언이 기가 찰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우)와 윤재옥 원내대표. 2023.05.22 pangbin@newspim.com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권력형 범죄 혐의자가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무슨 영웅개선하는 것 같다.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산업화에 기여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의아하다"고 비꼬았다. 

동시에 "백현동 사건의 실체는 민관이 합작한 권력형 대규모 토건 비리사건"이라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은 이미 로비스트로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고, 민간업자는 수천억의 특혜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표가 인허가를 내렸고 그 과정에서 주변인물들이 불법으로 개입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서민용 임대아파트는 대폭 축소됐고, 결국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빼앗은 특권층의 폭리가 사건의 실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이 대표의 개입 없이 이뤄지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상식"이라며 "비리를 몰랐다면 무능한 지도자고, 알았다면 단군 이래 최악의 권력형 토건비리 범죄이자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열 번이라도 소환 조사를 받겠다 한 그 당당함으로 오늘 받는 조사부터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겉으론 당당한 척 하며 뒤로는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하는 비겁한 꼼수가 나오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지도부는 이럴 때 시끌벅적 특검과 국정조사를 한다면 폭발 직전인 내부 불만을 정부로 돌리고, 당 대표에겐 방탄 갑옷을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듯하다"며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 5건은 누가 봐도 부적합하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특검법을 발의하고 수시로 국정조사를 주장해왔지만, 대통령실 관저에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북한 무인기 침범, 한일 정상회담 등이 과연 국정조사에 적합한 사안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관심을 끌지 못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된 게 대부분"이라며, "(민주당이) 마치 마트에서 인기 없는 과자들을 세트로 묶어 팔듯 국민 관심을 끌기 위해 1특검 4국조란 정략적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혁신위 인선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라며 "정략적 방탄 행보에 몰두할수록 민주당으로부터 민심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준칙, 보호출산제, 수해 관련 법안 등 여야가 뜻을 모으기만 한다면 8월 임시국회는 충분히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1특검 4국조란 일방적 정치공세를 펼칠 게 아니라, 상식적 협상을 통해 국회에서 생산적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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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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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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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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