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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백현동 소환' 이재명에 "조국 사태와 닮아…민주, 집단 도덕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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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檢 조사 받는데 그리 자랑스럽나"
윤재옥 "1특검 4국조 정략적 이벤트 기획"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9년 뻔뻔함과 이중성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조국 사태와 쏙 빼닮았다"며 "1년 전 온갖 비리를 저지른 이가 당대표가 되어 제1야당은 방탄정당으로 전락했고, 서로의 비리를 감싸주는 집단 도덕 상실 증세에 빠졌다"고 일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혁신위 파행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1특검 4국조라는 정치공세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과 국정조사 5건을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를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민주당의 비현실적 선언이 기가 찰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우)와 윤재옥 원내대표. 2023.05.22 pangbin@newspim.com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권력형 범죄 혐의자가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무슨 영웅개선하는 것 같다.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산업화에 기여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의아하다"고 비꼬았다. 

동시에 "백현동 사건의 실체는 민관이 합작한 권력형 대규모 토건 비리사건"이라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은 이미 로비스트로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고, 민간업자는 수천억의 특혜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표가 인허가를 내렸고 그 과정에서 주변인물들이 불법으로 개입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서민용 임대아파트는 대폭 축소됐고, 결국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빼앗은 특권층의 폭리가 사건의 실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이 대표의 개입 없이 이뤄지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상식"이라며 "비리를 몰랐다면 무능한 지도자고, 알았다면 단군 이래 최악의 권력형 토건비리 범죄이자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열 번이라도 소환 조사를 받겠다 한 그 당당함으로 오늘 받는 조사부터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겉으론 당당한 척 하며 뒤로는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하는 비겁한 꼼수가 나오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지도부는 이럴 때 시끌벅적 특검과 국정조사를 한다면 폭발 직전인 내부 불만을 정부로 돌리고, 당 대표에겐 방탄 갑옷을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듯하다"며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 5건은 누가 봐도 부적합하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특검법을 발의하고 수시로 국정조사를 주장해왔지만, 대통령실 관저에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북한 무인기 침범, 한일 정상회담 등이 과연 국정조사에 적합한 사안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관심을 끌지 못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된 게 대부분"이라며, "(민주당이) 마치 마트에서 인기 없는 과자들을 세트로 묶어 팔듯 국민 관심을 끌기 위해 1특검 4국조란 정략적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혁신위 인선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라며 "정략적 방탄 행보에 몰두할수록 민주당으로부터 민심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준칙, 보호출산제, 수해 관련 법안 등 여야가 뜻을 모으기만 한다면 8월 임시국회는 충분히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1특검 4국조란 일방적 정치공세를 펼칠 게 아니라, 상식적 협상을 통해 국회에서 생산적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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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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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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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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