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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與 수도권 위기론 본질은…"인물난 아닌 尹 국정운영 성과가 핵심"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7:35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7:35

신평, '국민의힘 수도권 전멸' 주장했다가 사과
與, 2004~2020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는 한 번
전문가 "차기 총선은 尹 중간 평가"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제22대 총선을 약 8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지역에서 열세를 보일 것이라는 '수도권 위기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3차례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3회차 모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섰다.

서울 지역에서 양당은 근소한 차이로 엎치락뒤치락하다가 8월 2주차(지난 7~8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 34.6%, 민주당 지지율 34.0%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연이은 설화 논란과 활동 조기 종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민주당 내홍 심화에도 좀처럼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자 당내에서도 수도권 위기론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8 leehs@newspim.com

◆ 신평 발 '수도권 위기론' 점화…수도권 중심으로 인물 없어

지난 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신평 변호사는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공황 상태를 불러올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는 거의 전멸. 또 전체 의석수에서도 지금 의석보다도 오히려 더 줄어든 참혹한 결과가 나와서 지금 상당히 쇼크를 안겨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언론을 통해 신 변호사의 발언이 알려지며 여당을 둘러싼 신평 발 수도권 위기론이 빠르게 확산됐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다음날 공지를 통해 "어제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신 변호사가 한 국민의힘 총선 여론조사 관련 발언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신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이 보도된 뒤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로부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거의 전멸한다는 여론조사를 국민의힘에서 결코 실시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당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신 변호사도 사과를 표했지만, 윤상현·안철수 등 자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기론이 되살아났다.

지난 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8개월 남짓한 총선에서 수도권 위기론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기는 총선을 위해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며 "인재 영입과 정책발굴에 만전을 기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집권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이)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당선될 만한 사람들이 없는 데다가 대부분의 현재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다 보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시민이 그분들과 대항해서 싸우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 與, 17~21대 총선에서 한 차례 제외하고 다수 의석 확보 실패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수도권 지역에서 약세를 보이는 것은 당초 수도권이 대표적인 '험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두고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면서도 "그게 새로운 분석이나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 우리 당의 경우에는 서울‧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마치 몇몇 지도부가 노력하면 될 것처럼, 인물만 잘 고르면 될 것처럼 (얘기) 하는 것은 다소 부분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수도권 위기론이 위기론이기보다는 수도권은 항상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위기론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면서도 "서울이 정확하게 49개 선거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20개, 한 40% 정도 이상을 이긴 게 2004년 이후에 5번의 선거 중에서 1번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의 설명대로 지난 2004~2020년 치러진 다섯 차례의 총선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강세를 나타냈던 선거는 2008년 선거뿐이었다.

제17대 총선의 경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수도권 전체 의석수 109석 중 33석,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76석을 차지해 열린우리당이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있었던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허니문 효과'를 톡톡히 보며 수도권 지역 선거에서 승리했다. 허니문 효과는 정권 출범 초기에 신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토대로 여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44일 만에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수도권 총 의석수 111석 중 81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이후 치러진 제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은 연이어 다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제19·20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은 각각 수도권 총의석수 112석 중 43석, 122석 중 35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도 전체 수도권 의석수 121석 중 약 13%에 해당하는 16석만을 가져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8 photo@newspim.com

◆ 전문가들 "내년 4·10 총선은 尹 중간 평가…핵심은 국정운영 성과 내는 것"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차기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년 총선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라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많이 안 좋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두 가지 변수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내년 초에도 지금처럼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고,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계속 커지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안 좋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좋아진다면 민주당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고 해도 (민주당은) 이기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인물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물난이라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인물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리더십,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성과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총선의 전반적인 구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연동이 많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도 지향적인 공약, 중도 지향적인 정치 행보를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극우로 가고 있어서 환경적으로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를 두고는 "일각에서 비주류 중심으로 '대통령이 너무 편향적으로 가선 안 된다. 야당과 협치도 하고 중도 지향적인 정책도 내놓고 야당 협조를 받아 국정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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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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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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