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김관진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각 군의 지휘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무겁게 준수해야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40여년간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몰두했다. 뜻하지 않게 피고인이 되면서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며 "사이버사령부 활동은 대남심리전에 대응할 목적으로 시작한 만큼 군사적 목적에 맞게 진행됐다.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2 dlsgur9757@newspim.com

◆ '우크라이나 전쟁 불법 참전' 이근 1심 선고

전쟁으로 입국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17일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외국인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당시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태였다.

지난해 5월 이 전 대위가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하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 전 대위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외에도 이번주에는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각각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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