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9일 지난 7월 호우피해와 관련해 재난 발생 원인에 따른 추가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해 줄 것을 국회 수해복구 TF에 건의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재난 유형은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등)과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 두가지로만 규정됐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성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자연재난은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규정'에 따라 전국 단위로 의연금품 모집이 가능하다.

사회재난은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해당 재난에 대해 지정기탁 형태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난에 의한 의연금 모집은 행정안전부 승인사항으로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일괄 모금된다.

배분액 또한 전국 일률적으로 1인당 사망과 실종자의 경우 최대 2000만원, 부상자는 최대 5만~1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분된다.

이에 충북도는 의연금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해 모금이 진행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외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성격을 모두 갖는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복합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자연재난에 의한 의연금 모집․배분과 별도로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금을 모집․배분할 수 있다.

복합재난 피해 도민들에게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는 지정기부 등이 가능해 피해 도민들에게 기부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재난 유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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