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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장악한 태국 車시장에 중국 도전장 "태국 찍고 동남아 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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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 상하이차, 광저우차 등 속속 태국 투자 발표
태국은 동남아 자동차 허브, 현재 전기차 육성에 사활
일본이 80%이상 장악한 태국, 中 전기차로 돌파 계획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태국 자동차 시장에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태국은 동남아지역의 자동차 허브 국가다. 중국은 태국을 기반으로 동남아 지역의 자동차 시장까지 넘본다는 목표다. 태국에 '철옹성'을 구축한 일본 업체들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낸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지만, 그들 앞에 놓인 시장 환경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최근 들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태국 진출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比亞迪)는 태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기지인 라용에 공장건설을 착공했다. 2024년 완공될 예정이며, 연간 생산량은 15만대 규모다. 이를 두고 왕촨푸(王傳福) 비야디 회장은 지난 4일 중국-아세안 신산업 포럼에서 "비야디의 첫 번째 해외 승용차 생산기지가 태국에 건설된다"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 창안(長安)자동차는 2.85억달러를 투자해 태국에 공장을 건설키로 했다. 같은 4월에는 또한 상하이자동차가 태국에 공장을 건설할 계힉임을 발표했다. 이어 5월에는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인 네타(NETA, 중국명 너자, 哪吒)를 운영하는 허중(合衆)그룹이 태국의 업체와 협력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부터 네타V 모델을 태국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장청(長城)자동차는 2020년 태국 라용에 위치한 GM 공장을 인수하고, 6억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CATL과 펑차오(蜂巢)에너지 등 중국의 2차전지 업체들도 태국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태국 총리부는 올해 상반기 발표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투자총액은 14.4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계획 중인 공장들이 모두 완공되면, 연간 생산능력 합계는 50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50만대는 태국 내수시장의 50%를 상회하는 규모다.

◆ 일본이 장악한 동남아 자동차 허브 태국

태국은 연산 200만대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보유한 동남아 최대 자동차 생산국가다. 태국은 2022년 기준 세계 자동차 생산 10위 국가다. 자동차 강국인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능력은 약 400만대로 지난해 세계 5위였다.

태국은 지난해 자동차 188만대를 생산해 100만대를 수출했다. 2021년에는 168만대를 생산해 96만대를 수출했다. 생산량 절반이 해외로 수출되는 셈이다. 태국의 주요 자동차 수출국은 호주, 필리핀,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이다.

태국 내수판매량은 일본계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판매 1위부터 5위까지가 토요타, 이스즈, 혼다, 미쓰비시, 마쯔다로 모두 일본 업체들이다. 토요타는 점유율 34%, 이스즈가 24%로 양사 점유율 합계는 50%를 상회한다. 일본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80%를 넘는다.

태국에는 자국의 로컬브랜드가 없다. 태국 국민이 애착을 가지는 브랜드도 없다시피 하다. 가성비 높은 실속있는 차량의 판매량이 높다. 태국 소비자들은 중국브랜드 등 새로운 브랜드 업체들을 생소하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태국은 자동차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부품업체들도 많고, AS망도 촘촘하다. 또한 주요 부품 통관 등 수입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며, 수출도 용이하다. 또한 태국은 여러 국가와 상호 관세면제협정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주요 경제대국과의 관계도 좋다. 중국은 태국에 공장을 건설해 무역장벽을 넘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

비야디의 ATTO3는 현재 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 모델이다.[사진=BYD]

◆ 태국 정부, 전기차산업 육성에 사활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전기차 산업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다. 2015년 태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 태국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노후화돼 몰락하지 않게 하려는 차원에서 비교적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왔다. 자동차 산업은 태국의 GDP 공헌률이 12%로 관광업(20%)에 이어 공헌률 2위 산업이다.

태국은 2020년에 이른바 '3030정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량의 전체 자동차 생산량 비중이 30%로 끌어올리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이를 위해 태국은 전기차에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태국은 지난해 8월부터 전기차 구매자에 1대당 7만바트(한화 약 26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소비세 8%를 2%로 낮췄다. 도로세의 80%도 감면해준다.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에 대한 수입세를 면제하고, 50억바트(한화 약 19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전기차업체에는 토지 영구 보유와 법인세 8년 면제 조치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태국의 자동차 업체에 대한 요구사항은 단 한 가지다. 태국에 전기차 공장을 세워 2025년 말까지 수입물량 대수만큼의 전기차를 생산하라는 것이다. 태국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이어 전기차 분야에서도 동남아 지역의 허브국가로 올라서겠다는 포부다.

◆ 지난해 연말부터 전기차 붐, 중국기업 싹쓸이

태국의 보조금 정책이 발효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태국에 전기차 붐이 일었다. 이 전기차 붐은 고스란히 전기차 분야에 앞서 있는 중국 업체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2022년 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1만3454대로 전년대비 588.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태국 전기차 판매량은 3만1700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 비야디가 1만1200대로 1위, 네타가 5955대로 2위였다. 상위 10개 브랜드 중 중국계가 8곳을 차지했다. 판매량의 80%가 중국 업체다. 태국시장에 진출한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비야디와 네타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비야디의 ATTO3, 네타의 네타V, 창청기차의 오라(ORA) 등의 차종이 인기가 높다.

올해 하반기 중국 전기차의 태국 판매 전망도 밝다. 중국승용차연석회의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중국은 태국에 전년대비 140% 증가한 6.9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으며, 이 중 6.6만대가 전기차였다. 수출물량이 많은 것은 현지 계약고가 높음을 반영한다. 네타 해외시장 담당자는 "동남아,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 지역에 진출해 있지만, 태국에서의 판매량이 가장 좋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태국모터쇼에 전시된 네타의 모델을 관람객이 사진촬영하고 있다. 네타는비야디에 이어 태국내 전기차 판매량 2위 브랜드다.[신화사=뉴스핌 특약]

◆ 순풍에 올라탄 중국車, 성공 전망은 아직 일러

결국 일본계 브랜드들의 철옹성인 태국 시장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중국이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태국 시장에 안착한다면 동남아 시장에 중국 자동차 붐을 일으킬 수 있다. 아직까지 분위기는 좋다. 중국의 전기차 경쟁력이 일본에 한수 앞선 상황이며, 태국 정부가 전기차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제품들의 현지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경쟁이 본격화된다면, 중국 업체들이 태국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본계 브랜드들과의 경쟁을 치러야 한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1960년대부터 태국에 진출해 완성차 공장을 건설했고, 공급망을 확충해 왔다. 중국 내 전문가는 "중국 업체들은 시장 진출 초기 많은 어려움을 맞닥뜨릴 것"이라며 "일본계 업체들의 판매망과 부품공급망이 뿌리깊고, 또한 50년 이상 축적된 막대한 이익공동체 네트워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충전인프라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고민거리다. 2022년 말 기준 태국에는 1239개 충전소와 3746개의 충전기가 있을 뿐이다. 또한 태국 일부 지역은 전력망이 불안정하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일본 업체들을 따돌리고 태국시장에 주도적인 업체로 올라선다면,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동남아 시장을 석권할 교두보를 움켜쥐게 된다.

창청자동차의 전기차 브랜드이 오라(ORA)의 소형전기차 '굿캣'이 지난해 12월 개최된 태국모터쇼에 전시돼 있다.[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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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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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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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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