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공천 개혁] ②권력자 개입 최소화가 관건...오픈프라이머리에 법제화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눈치' 봐야하는 중앙집권적 공천제가 문제
당내 민주주의 확립이 근본 해결 방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25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거대 양당의 공천 시스템에 이목이 쏠린다.

공천 시스템은 양당 후보가 되려는 예비후보자들이 경쟁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일종의 '게임의 룰'이다. 공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결국 탈당 및 무소속 출마로 이어지는 결과에 대한 반발과 당내 분란을 일으켜 선거 패배의 단초가 된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 공천설'을 일축하며 시스템 공천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공천룰 변경을 시사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공천 파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전략공천을 최소화해야 한다데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완전국민경선제 등 제도 개혁 방안과 함께 결국 입법으로 '사천'의 가능성을 차단해야한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2020.05.28 dlsgur9757@newspim.com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천과 관련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닥친 공통의 문제가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추측이고 민주당은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라고 지적했다.

각 당 권력자들이 공천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현실이 당내 민주주의 저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 양극화와 정당 민주주의: 국회의원 공천제도의 쟁점과 개혁방안(2023)' 논문에서 "중앙집권적 공천제도 아래에서 의원들은 차기 총선의 공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소신과 차이가 있더라도 지도부의 입장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중앙집권적 공천제도가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원인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천제도가 정치인의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현재와 같은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공천제도 개혁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라도 활성화해야 정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당제 체제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현안별로 이합집산이 가능하겠지만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당내에 이견이 많고 주류와 비주류가 공존해야 정당 사이의 정치적 대립과 교착상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교수는 "의원들이 공천을 의식하니 대의기구로서 역할보다 당지도부나 대통령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그걸 바꿔야 한다"며 "전략공천이 없을 순 없지만 지도부나 권력층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 전략공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천개혁 방안으로 각광 받아온 대표적인 해법 중 하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open primary)'다. 정당의 공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의 한 방식으로, 소수에 의한 공천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월 KBS라디오에서 "총선 리스크를 없앨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미국처럼 공천권을 국민이 행사하면 된다"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가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낮은 경선 참여율로 인한 대표성의 왜곡, 후보자들 간의 거친 상호 비방과 조직 동원, 당 밖 지지 획득 경쟁으로 인한 당내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과 연대의 약화, 인물 중심의 국민경선에 따른 정당 간 이념 및 정책 차별성의 둔화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천에 미치는 권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천의 시스템화 내지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 교수는 "국회에서 법률로 공천에 최고위원회라든지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야 하는데 (이는) 이상적인 이야기"라면서도 "입법화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2조 2항은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두루뭉술하게만 규정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도부 등 권력이 공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할 수 있다면 공천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어느 당이 더 개혁공천에 가깝게 공천했느냐에 따라 총선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유권자들은 알아본다"고 조언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