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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3조 안팎 非R&D 예산 2차심의 돌입…출연연 포함 R&D 심의 '안갯속'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09:58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09:58

올해 非R&D 2.9조 대비 다소 줄어들 전망
R&D 예산심의 미확정…예산삭감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논란 속에서 일단 R&D를 제외한 예산 심의부터 진행된다.

다만 여전히 R&D 예산규모는 심의 일정 자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안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과기부 비(非) R&D 예산에 대한 2차 심의가 진행된다. 산하기관이 아닌 과기부(본부) 예산을 별도로 심의하는 것으로 규모는 3조원 안팎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12 yooksa@newspim.com

실제 올해 과기부 본부 예산만 볼 때 R&D 9조7500억원, 비 R&D 2조9000억원 등 12조6500억원 규모다. 

비 R&D 예산은 말 그대로 과기부가 추진하는 사업 예산 등을 말한다. 올해 3조원에 육박했으나 최근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 소폭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비 R&D 예산은 과기부 2차관이 담당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여러 사업에 투입된다. 내년에도 디지털 확산 등에 다양한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비 R&D는 인풋과 아웃풋이 R&D와 비교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큰 혼선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재정을 감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을 기존 계획과 달리 선택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현재 쟁점은 R&D 예산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분야의 '나눠먹기식' R&D 예삼 배분을 지양하고 국제협력에 초점을 맞추라는 메시지를 전한 상태다. 

이달 초께 과기부는 정부 내 예산제출 시기를 늦추면서 추가로 감축한 R&D 예산을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이마저도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과기부 R&D 예산에 대한 추가 수정안이 이후에도 제출됐지만 기재부가 이를 다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출연연 R&D 예산이 포함된 과기부 R&D 예산안의 일부는 국제협력으로 새로 책정해야 하는데, 출연연에서도 이를 두고 여전히 골몰하고 있는 모양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 고위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예산이 바뀔 지는 일단 기재부의 심의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협력으로 기존 예산을 전환해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국제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대로 출연연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어 그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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