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박형준 부산시장 "55보급창 이전 부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행사에 활용"

기사입력 : 2023년08월03일 12:52

최종수정 : 2023년08월03일 12:52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55보급창 등 이전 및 북항 3단계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 인근 군사시설인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 계획 및 주변 지역 개발 계획과 관련해 해당 부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활용될 장소일 뿐 아니라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원도심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공간"이라고 밝혔다.

55보급창은 1950년 8월 부산항 8부두로 반입되는 미군 군사물자와 장비를 일시 보관저장했다가 전국의 미군 부대로 보급하는 보급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8부두는 6·25 전쟁 당시 미군 군수물자 수송지로 이용되던 항만이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3.08.03

박 시장은 "55보급창및 8부두 이전이 국정과제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세부 실천과제로 선정되면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속도감 있게 이전 협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신선대부두 끝단에 있는, 해양수산부가 매립 중인 준설토 투기장을 55보급창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5보급창 이전을 계기로 북항 3단계 개발을 하게 되면 북항 1단계, 2단계 사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며 "부산 전체가 비약적 발전을 이루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55보급창 부지 면적은 약22만㎡로, 축구장 면적의 30배 이상"이라며 "55보급창을 이전하게 되면 해당 부지를 2030부산세계박람회 행사에 활용하고, 박람회 이후 동천변 친수 공간과 국제금융업무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8부두 이전지 주변에는 북항 3단계 재개발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7부두, 8부두, 우암부두, 우암CY, 감만·신감만 부두를 아우르는 310만㎡의 육·해역을 포함하며, 8부두와 신감만·감만부두 및 주변 공업지역 일원은 2025년에 수립될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기본 (수정)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바다를 따라 즐길 거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친수 활력 도시, 신교통 인프라를 적용한 친환경 스마트 교통도시가 될 것"이라며 "북항 1, 2단계 개발에 이은 3단계 사업을 통해 배후 원도심과도 연계해 원도심 지역인 중, 동, 서, 영도, 남구 일원에 이상적인 15분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남구 지역의 현안인 '오륙도선, 오륙도선 연장선, 우암~감만선'을 도시철도사업으로 북항 3단계 사업과 연계해 신속 추진한다"면서 "우암~감만선은 국철과 연계하는 등 B/C를 높여 빠른 시일에 추진하며, 오륙도선은 금년 말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조기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륙도선 연장도선 9월 착수 예정인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우리 시는 국방부, 주한미군 측과 55보급창 이전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전 후보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