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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전국 최초 4연속 우수 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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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성과 바탕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도전…글로벌 배터리 선도도시 도약
이강덕 시장 "이차전지 메가클러스터 조성...지역균형발전 새로운 모델 제시"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철강 보국'에서 '전지보국'으로 거듭나는 경북 포항시가 4년 연속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우수특구로 지정됐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도전과 함께 글로벌 배터리 선도도시 도약위한 인프라를 확보했다는 평가이다.

2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배터리특구가 전국 29개 특구 중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규제자유특구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4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됐다.

2021년 10월 개최한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준공식.[사진=포항시] 2023.08.02 nulcheon@newspim.com

앞서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지난 2019년 당시 배터리에 대한 기술발전 속도를 법령이 따라가지 못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키 위해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실증하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해 지정받았다.

특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약 2조 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지고 오는 2027년까지 12조 원의 투자가 확정돼 있다.

이는 '제철보국'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했던 포항시의 저력이 이차전지를 통한 '전지보국(電池報國)'으로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됐다.

포항시는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GS건설 등 선도기업을 비롯 솔루엠, 미래세라텍, 해동엔지니어링 등 중소기업들의 투자유치도 함께 이끌어내면서 소재에서 부품까지 생산하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분양률 1%에 머물렀던 블루밸리국가산단은 1단계 부지가 완판됐으며, 2000명에 이르는 신규고용을 창출하면서 철강경기 악화 등으로 침체됐던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와 함께 특구 실증을 기반으로 환경부, 산업부의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등급분류, 매각 및 재사용·재활용 기준 등 관련 법령 10건을 정비해 사용 후 배터리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포항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추가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아지면서 경북도와 함께 지방비 107억 원을 과감하게 투입해 지난 2021년부터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영남권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 역할을 담당하며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임대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요람 역할을 톡톡이 수행하고 있다.

또 배터리특구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환경부, 산업부 등 정부의 정책사업을 다수 유치해 이차전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의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사업을 유치해 오는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해 국가 차원의 사용 후 배터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 포항시-경북도-환경부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 협약식[사진=포항시]2023.08.02 nulcheon@newspim.com

이와함께 산업부의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LFP) 상용화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현재 운영 중인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의 재사용·재활용 인프라에 LFP 배터리 산업의 기반을 더해 소재 포트폴리오 다양화 기반도 마련됐다.

포항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발판 삼아 이차전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선도도시로 새롭게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포항시는 오는 8일 기존 배터리특구 종료를 앞두고 그 연장선으로 준비 중인 '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에 도전해 지역에서 글로벌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회발전특구 △기업 혁신파크 등 투자유치 인프라를 구축해 이차전지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 '전지보국' 정신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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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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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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