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세부담 줄여 경제활력 높인다…5년간 5000억 감세효과(종합)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7: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투자·고용 촉진…서민·중산층 세부담↓
결혼·출산·양육지원…조세회피 관리 강화
'세제개편→세법개정' 감세정책 속도조절
경기침체 때 감세로 투자·소비 촉진 전략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5년간 5000억원의 감세를 담은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감세 기조를 이어가지만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해 13조원 이상의 대대적인 감세안을 내놨던 만큼 올해는 미세 조정에 그쳤다. 때문에 제목도 의도적으로 '세제개편'에서 '세법개정'으로 바꿨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에는 세금을 깎아줘 민간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지난해 대규모 감세정책과 비교할 때 올해 세법개정안은 조세중립에 가깝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올해 세법개정의 4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 도입과 법인세 인하, 부동산 세제 개편 등으로 기업 투자 기반을 확보하고 증산층 세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4가지 기본 틀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일부 손질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가업승계 증여세 20년 분납

정부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 기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최대 15~30%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 추가 공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넷플릭스나 국내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유통·배급사가 아니라 영상콘텐츠 제작사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시설투자에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 8개를 추가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저율과세(10%) 적용구간을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수년에 걸쳐 나눠 내기)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도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20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3000만원을 넘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대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비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다. 부가세 면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7.27 dream78@newspim.com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토했으나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기재부 차관이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관련 논의가 있은 후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사이 반려동물 가구가 엄청나게 늘었고 현실적인 수요가 상당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초 술값 인상 논란의 단초가 되고 있는 맥주·탁주(막걸리)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소주, 와인 등 종가세(從價稅)가 적용되는 다른 주종과의 세부담 차이를 고려해 필요할 경우 법정세율(맥주 리터당 885.7원, 탁주 리터당 44.4원)의 ±3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세율 조정의 필요성 여부는 정부가 판단해서 그때그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세율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결혼자금 증여 1억원 추가 공제…자녀장려금 소득상한 7000만원 상향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통의 증여에서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50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은 모두 공제 대상이다. 정부는 제도 첫 시행인 만큼 혼인 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안으로 이를 바로잡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지 않고 대신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데, 위장이혼은 발각되면 세금 추징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는 재결합에 대해서도 추가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린다. 이 경우 지급 대상 가구가 현재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늘리고,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6302억원 세금인하 효과…대기업은 69억원 감세

정부는 납세자 권리 구제와 역외세원 관리 강화 방안도 내놨다. 조세심판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신탁 재산과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직전연도 대비 증감으로 계산한 순액법에 따를 때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간 조세수입이 총 47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녀장려금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5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계층별로 보면 서민·중산층에서 6302억원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고소득자 720억원, 중소기업 425억원, 대기업 69억원 순으로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 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을 '기타'로 분류해 5년간 총 2787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중산층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로 총급여 7800만원 이하인 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올해 대비 세수증감의 누적 총량을 나타내는 누적법에 따르면 5년간 3조702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