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RE100]③ "재생에너지 사업 환경 개선·가격 안정화 절실"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09:11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09:19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총 발전량의 8%에 불과
주민 반발에 번번히 무산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RE100 이행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 혜택"

전자업계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에 발맞춰 RE100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사용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여전히 비싼 재생에너지 비용과 경기 침체가 맞물린 비용 부담, 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제도, 인프라 미비 등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더디게 진행되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신규공장 입지를 결정할 때, 국내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보가 수월한 해외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태양광을 필두로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한편 재생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자 RE100] 글싣는 순서

1.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급증에도 여전히 '산 넘어 산'
2. 재생에너지 전환 해외는 가능한데...국내선 '속앓이'
3. "재생에너지 사업 환경 개선·가격 안정화 절실"

◆ 반도체 불황, 국내 신규투자에 재생에너지 전환까지 막막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 소모량이 많은 업종 중 하나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2030년 말부터 가동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가 총 300조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5개 이상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규모는 세계 최대다. SK하이닉스는 120조원을 투자해 용인에 4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고 2025년 첫 번째 공장 착공에 들어간다.

국내에 반도체 공장이 확대될 경우, 기업 입장에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용인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 수석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에선 사실 이전까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간 업황도 좋았고 생산자가 판매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업황도 좋지 않고 경기침체도 겹친 상황이라 이러한 이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신규 증설도 국내에서 주로 하는 추세라 재생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늘 것이고 상황이 매우 어렵게 돌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총 발전량의 약 8%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발전량(환경부 기준)은 2021년 43.1TWh에서 2022년 53.2TWh로 10.1TWh 늘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이미 123TWh를 넘어간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기조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달 말 착수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도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신규 원전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 된다. 지난 10차 전기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보 비율을 기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공개한 30.2%에서 21.6%로 낮춘 바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정부 기조에 따라 달라진 부분은 기업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수출 제품이 많은 기업은 국내 정책 기조와 무관하게 재생에너지 전환에 발을 맞춰야 하는 상황인데 정작 국내에서 그 기반을 받쳐주지 못하니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 재생에너지 발전, 이격거리·주민 수용성 개선...PPA 제도 재정비도

업계에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에 맞게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발전사의 사업 개발 환경을 개선해주는 정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 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민 수용성'이다. 민간발전 사업자가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지을 때 그 입지 조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발전소 설립이 지연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도 문제다. 개발행위 허가 및 운영지침을 통해 도로, 인가, 관광지 등과 태양광발전소의 이격거리를 규제하거나 경관훼손, 지가하락 등에 따른 주민 민원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거리 규제가 상이하고 협의가 쉽지 않아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임자도 풍력기 [사진=전남도]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입지조건을 만들어 준 환경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이격거리는 지자체 조례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불리한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생에너지를 좀 더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이전 대비 저렴해지긴 했지만 아직 산업용 전력 요금과 비교하면 비싸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및 전력구매계약(PPA) 가격 등도 여전히 비싸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그나마 접근이 용이한 부분이 한국전력에 웃돈을 주고 전기를 사용하는 녹색프리미엄이다. 그러나 글로벌 고객사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추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녹색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한국의 녹색프리미엄은 이미 그린워싱의 수단이라는 비판도 많다. 정부가 녹색프리미엄을 판매해 나온 수익을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PPA의 경우 고정가격으로 장기간 계약을 맺을 수 있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줄일 수 있지만 한전의 망 비용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 실장은 "전기요금이 오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압박까지 들어오니 에너지 문제가 기업에 중요한 비용과 생산요소로 자리 잡게 됐다"면서 "RE100 이행 기업이 환경에 기여하는 상황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친환경 공장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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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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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