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토부 "野 또 가짜뉴스...사업비 140억만 늘어-사업 중단 법 위반 아니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9:26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9:2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변경 관련 6대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기자회견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은 ▲원안 대비 대안의 사업비가 약 3000억원 증가했다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 제시 3개 노선에 대해 취사 선택적으로 분석했다 ▲원안 노선에 강하IC를 설치하면 L자로 꺾인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급조됐다  ▲용역 보고서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 암시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자료 요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자료가 공개됐다 ▲백지화 선언이 '국가재정법', '도로법' 등 3가지 법률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원희룡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선언은 5가지 법률위반임을 주장했다. 2023.07.24 leehs@newspim.com

먼저 원안 대비 대안의 사업비가 약 3000억원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당시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일 뿐 동일 시점으로 본다면 당초 주장대로 140억원 늘어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2022년 11월 보고서에 나오는 예타 노선의 총사업비 약 1조7695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준비한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업비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안 노선의 총사업비 약 2조 590억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1년 12월 기준으로 산출한 사업비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총사업비의 15%를 초과하는 타당성재조사 대상여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49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판단한다"며 "2021년 기준으로 산출한 사업비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인 2018년으로 환산하면 총사업비가 약 1조8661억원으로 예비타당성 노선 대비 총 966억원이 증가된다"고 말했다.

종점부 사업비 증가분(140억원)에는 예비타당성 노선에는 없는 양평군에 나들목(IC)를 추가 설치비용(약 360억원)을 포함한 것이란 설명이다. 나들목 비용을 제외하면 대안노선이 예비타당성 노선보다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든다고도 부연했다.

다음으로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 제시 3개 노선에 대해 취사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분기점을 양서면으로 IC 설치하는 노선을 검토했고, 예타 노선에 수청 IC를 설치(양서면 1안), 예타 노선에 수청 IC를 설치하면서 분기점 인근 일부 조정(양서면 2안), 예타 노선을 일부 조정하고 수청 IC를 설치(양서면 3안)하는 등 3개 대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모든 안을 분석한 결과 수청IC와 연결되는 지방도 342호선의 교통량이 적어 이용 예상 교통량이 적고, 선형이 불량한 측명이 있어 IC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서면 2,3안의 경우에도 양서면 분기점 설치로 인해 인근 마을 저촉이 돼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분기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검토했는데 1안의 경우 공용 중인 IC에 분기점(JCT)을 설치하기 어려운 점, 마을을 일부 저촉하는 문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에서 강상면 분기점을 남양평IC 북측으로 이동하는 노선(강상면 2안·현재 대안 노선)을 검토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진=뉴스핌db]

한편 양평군이 제시한 3안의 경우 운영 중인 양평IC에 분기점(JCT)을 설치하기 어려운 점, 학교 및 집단취락지역을 관통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용역사는 해당 노선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 노선에 강하IC를 설치하면 L자로 꺾인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급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평군이 제시한 노선(양서면 종점, IC 신설)은 IC 위치가 경기도 광주시로 잘못 표시됐고, L자 형태로 표시한 노선은 좌우 배율이 왜곡되었던 양평군 제시 노선을 맞게 보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역 보고서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 암시 내용이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국가도로망계획(2021∼2030년)에도 포함돼 있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회 자료 요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자료가 공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실무자와 용역사 간 도면위주로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 조치계획서, 중간보고 등 다수의 자료가 공문으로 보고된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백지화 선언이 국가재정법과 도로법 등 3가지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재부 협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