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요구하는) 3개 항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다"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 상황 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3.07.18 photo@newspim.com

그는 "교총은 교권 확보를 위해 다음의 3개 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면책조항 마련 ▲학생부에 학생의 교권 침해 내용 기록 ▲학부모가 악성 민원 반복 접수하며 괴롭힐 경우 학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이들 3개 항에 대해 이 대표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이어 그는 "앞의 2개 항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 부의장인 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를 위해 이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면서 "진상 규명에 따른 합당한 조치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비상식적인 교권 침해, 악성 민원과 소송에 대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교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데 어떻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며 어떻게 학생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겠다. 정부와 교육청 역시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 담임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여야는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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