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위한 데이터 150종→1100종 확대…전국 지갑없는 오프라인 쇼핑 구현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07:30

초격차 스타트업 디지털 분야 선발
물류·금융·안전 등 디지털화 가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스타트업이 인공지능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7배 가량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를 키워 전국에서 지갑없이 오프라인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데이터 구축·활용 촉진, 디지털 산업 고도화, 통신망 구축 등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서비스와 전(全) 산업간 융합 활성화를 통해 국민 일상 속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 스타트업 활용 데이터 1100종 확대…저작권 침해 면책 추진

스타트업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발굴해 현재 150종에서 오는 2027년까지 1100종까지 확대한다. 산업 전문 분야별 언어 데이터는 250종 이상 구축한다.

스타트업이 AI허브 내에서 데이터 이용부터 AI 서비스 개발까지 가능하도록 개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인프라 구축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1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허브 내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기준 표준화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유형별 '데이터 품질평가 단체표준'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제정 및 품질인증제도' 역시 도입한다.

스타트업의 AI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데이터 가공,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바우처'도 지원한다.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crawling) 행위'는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한 저작물 접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저작권법에 개정·명시한다.

단기적으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저작권 명확화를 위한 '(가칭)AI 산출물 활용 가이드'를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창작자‧업계 등 이해관계자 이견을 조율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AI 입법 동향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선발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집중적인 투자가 이어진다.

메타버스 분야에서 현실공간·자원을 디지털 기반으로 확장해 전(全)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현실-가상 융합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현장 수요를 토대로 실감콘텐츠 및 XR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지원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출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10 pangbin@newspim.com

블록체인에서는 AI·사물인터넷(IoT)·웹3.0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활용하기 위한 신산업 융합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AI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 AI가 생성한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기술의 수준도 높인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대상을 선정할 때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신규 선발 및 지원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AI반도체와 관련, AI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국산 AI반도체 개발 및 국내시장 조기 창출 등 AI반도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SW) 자산 가치평가에 기반한 자금도 지원한다. 이미 올해부터 시작해 데이터 가치평가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융자 및 보증 지원이 진행중이다. SW 자산 전용 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가치평가 기반의 정책자금 융자지원도 내년에 신설한다.

초고속‧대용량 실감형 5G 특화망 융합서비스 발굴 및 실증지원을 통해 28GHz 산업융합도 촉진한다. 내년 1분기까지 음영구역을 해소하기 위해 5G 전국망을 조속히 구축한다.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6G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원천기술 연구와 해심부품 등 상용화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6253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추진한다.

◆ 물류·금융·안전·행정·교육 분야 디지털화 가속

물류·유통에서는 주차공간·버스 배차 등 생활형 교통정보 제공 및 물류 혁신을 추진한다. 항만 인근 및 물류센터 집중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 주차 가능 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버스 정보와 관련, 주요 관광지 또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드론·로봇을 생활물류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서울의 기온이 33도속 폭염특보가 발효된 20일 오후 서울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위도 잊은채 손흥민 선수의 사진를 뒤로하고 이국정취를 감상하고 있다.2023.07.20 yym58@newspim.com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동남아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사업자간 제휴를 확대한다.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산업단지 제조환경과 유사한 가상환경·모의 제조환경 구현을 통해 산단 근로자의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IoT 기반 원격감시시스템'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주요 간선 구간으로 확대한다. 항만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품 제조·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 정보를 QR코드에 반영한다.

복지에서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 30만 가구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해 맞춤교육 실현을 위한 AI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 대비 크게 낮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생성형 AI 출현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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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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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