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핵탄두 탑재' 美 전략핵잠(SSBN) 전개는 '북한에 최후통첩'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9:58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9:58

한미, 말로만이 아닌 '행동하는 동맹'
'최후 보루이자 보검' 전략핵잠 카드
김태효 "핵무장 필요없는 확장억제"
캠벨 "SSBN 부산 기항" 직접 밝혀
전략핵잠 1척만으로 '북한 초토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미국이 공언했던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42년 만에 한반도에 전격 전개한 것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최후통첩'이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현실화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6차례에 걸쳐 핵탄두를 탑재한 공중 전략자산인 전략폭격기와 공격핵잠수함(SSN), 순항유도탄 핵잠수함(SSGN)까지 한반도 전개와 함께 한미 연합 해상·공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3대 핵억제 전력인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빼고 전략폭격기와 핵잠까지 한반도로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 곳 하지 않고 보란 듯이 지난 12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1만5000km급 이상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분석되는 '화성-18형'까지 발사했다. 한미 간의 확장억제 전략을 강력 비난하면서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 사진)이 18일 오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사진=미 해군]

◆김태효 "핵무장 필요없는 확실한 확장억제"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4·26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인 '워싱턴 선언'에서 약속한 전략핵잠을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하는 날에 맞춰 한반도로 전격 전개했다.

전·평시 전략핵잠은 언제 어디서 작전을 수행하는지 모를 정도로 극비리에 전개한다. 하지만 미국이 전략핵잠을 노출하면서까지 한국에 기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국이 '최후의 보루'이자 '최후의 보검'인 전략핵잠 카드까지 꺼내면서 사실상 북한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말로만이 아닌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최고 수준의 경고 메시지이며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북한이 최근 미 본토를 겨냥한 신형 ICBM를 쏘고 하루 전날인 17일까지 확장억제 공약과 전략핵잠의 한반도 전개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반발한 것도 전략핵잠이 얼마나 북한에 위협적인지를 보여준다.

이날 한미 간 첫 NCG 회의를 마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간 확장억제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이번 회의를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국의 의지와 공약은 분명히 실현된다"면서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현재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기항 중"이라고 직접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워싱턴 선언이 한미 정상 간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 채택됐다"면서 "이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미국이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왔으며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캠벨 조정관은 "(NCG가 출범하는) 같은 날 전략핵잠이 부산에 기항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북핵 억제를 지속적이고 강력하며 신뢰할 만한 활동으로 믿게 해 준다"고 설명했다.

캠벨 조정관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강력히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계획도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밀접한 우방이며 70년 간 놀라운 성공, 과거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상황에서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3년 7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속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캠벨 "SSBN 부산 기항…더 이상 말 필요 없어"

캠벨 조정관은 "한미 간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보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한미 대응이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돼 있다"면서 "사실 국가 정책에서 이보다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캠벨 조정관은 "NCG는 미국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북한 핵의 심각성을 한미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확신이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미 대표단이 이번에 대규모 한국을 찾은 것은 아침부터 장시간 회의를 통해 핵억제에 필요한 모든 요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분명히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는 의지를 말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전격 전개된 미 전략핵잠 '켄터키함'(SSBN-737)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 601) 한국 기항 이후 42년 만이다. 오하이오급 12번째 전략핵잠이다. 선체 길이는 약 170m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SSBN이다.

잠수함 폭은 13m이고 수중 배수량은 1만8750t급이며 수중 속력 25kts 이상, 승조원은 150여 명이 타고 있다. 무장력은 사정거리 약 1만2000km급에 달하는 트라이던트-Ⅱ 탄도미사일 20여기를 탑재하고 있다.

미국의 14척 오하이오급(1만8000t급) 전략핵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극비리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수중작전을 하고 있다. 은밀성과 침투성, 생존성, 제2반격 능력에 있어 다른 전략자산들을 능가하는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이며 전쟁의 '비수'로 통한다.

미 전략핵잠은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다른 나라에 기항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극도의 은밀성과 작전 보안을 중시한다.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 D5'를 최대 20기를 실을 수 있다. 최대 사정거리가 7400㎞이며 탑재 중량을 줄이면 1만2000㎞ 이상이다. 북한은 물론 전 세계 어디든지 언제나 타격할 수 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우리 손으로 독자 설계해 건조한 해군 최신예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직접 승선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전략핵잠 1척 '북한 전역 초토화'

트라이던트-2 1기당 4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전략핵잠 1대에 80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전략핵잠 1척만 있어도 북한 전역을 완전 초토화시킬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이다. 미 전략핵잠은 길이 170m, 폭 12.8m, 수중 배수량 1만8000t급으로 미 잠수함 중 가장 큰 오하이오급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2019년 8kt 신형 저위력 전술핵무기 'W76-2'를 전력화한 후 트라이던트 SLBM에 탑재했다. 이번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략핵잠에도 ICBM급 대형 전략핵탄두와 함께 1~2발의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가 탑재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재앙적 피해와 달리 저위력 핵무기 전술핵은 '핀 포인트' 방식으로 북한 핵공격 때 실질적인 미국의 대응 옵션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최근에는 공격·전략핵잠 모두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배치하는 확장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전술핵으로 남한을 공개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가 북한에도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전략핵잠의 SLBM에 전술핵을 탑재하게 되면 지역적·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어디서든지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즉응성도 갖추게 된다. 공격·전략핵잠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핵잠의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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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