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아동의 권리와 위기 임산부 경중 분리 문제"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6:05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1:58

아동권리보장원 창립 4주년 기자간담회
"복지부와 현장 요구 연결하는 가교 역할"
"보호출산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12일 "아동 권리와 위기 임산부 경중을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두 권리를 모두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오는 17일 창립 4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 주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2019년 7월 17일 설립된 이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왔다.

정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역할에 대해 "복지부를 지원하면서도 현장의 요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동의 알 권리 문제 논란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권리보장원 창립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아동권리보장원] 2023.07.12 sdk1991@newspim.com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 도입 여부에 대해 "경중을 나누는 자체가 문제"라며"영아의 생사는 산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무엇이 필요할지, 갈등 상황에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보호출산제가 익명성을 전제로 하지만 아동이 18세가 돼 정보 공개가 이뤄졌을 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산모와 서로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설득하고 책임져야 하는 아동권리 보장원으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10년 만에 통과된 입양 법률로 헤이그 협약 비준이 가능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 실무를 총괄 지원하고 국내외 입양 표준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입양 절차를 민간 기업 중심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3년 헤이그 비준 마련도 속도가 붙었다.

아동학대 사례 관리 전담기관도 오는 10월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조사와 사례가 함께 진행됐던 것은 조사가 더 시급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강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자 교육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할 계획이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선 전화상담(1855-2455)과 온라인 채팅으로 상담을 해주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이용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과 민간에게 다양한 자립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자립정보ON)'의 개편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날 지난 4년간의 성과도 발표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 '제100회 어린이 날'을 맞아 아동 권리 100년 역사와 자료를 담은 디지털 대한민국 아동권리역사관을 구축했다. 또 아동학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된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