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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IAEA 종합보고서 반대 여론, 과학적 근거로 설득"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17:00

11일 정부서울청사서 기자간담회
"IAEA·일본 정부와 성실히 협의…투명성 확보할 것"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은 선동…선량한 어민들 피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백지화, 원 장관이 고심해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 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정부는 과학에 기초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11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은 선동에 불과하다. 선동은 선량한 어민들을,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굉장한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 방류 되기도 전에 이렇게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 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피해라는 것이 결국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종의 가짜 뉴스와 소문에 의한 피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답답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특히 한 총리는 "과학적인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으로 논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벌써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논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과학적 세미나를 해야지, 장외에서 수산업자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일은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한 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IAEA와 이를 직접 실행할 일본 정부와 모든 레벨에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가면서 이런 과정이 최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IAEA에서 검토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검토된 정책들이 이를 집행하는 일본 현장에서 기준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지켜지면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를 밝히는 것이 과학"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 총리는 최근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열린 '제45차 카리콤 정상회의' 출장 성과에 대해 "카리콤이라는 일종의 캐리비안 커뮤니티라는 조직이 유럽의 EU와 같은 정도의 결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EU를 지향해서 각국끼리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있는 국가들의 모임이기에 우리가 그런 국가들의 단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지난 60~70년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해외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현재 한국의 위치에 이르게 됐다"면서 "그럼 이제 대한민국을 배우고 협력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에 일종의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고 당연한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대한민국과의 협력 필요성은 어느 지역에서나 높았다. 그런 기후변화와 경제개발과 기술발전, 포용적 성장 이런 것들을 다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2030 부산 엑스포"라며 "엑스포가 갖는 주제를 갖고, 그냥 엑스포가 소위 1년 혹은 2~3년 시간을 갖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리고 엑스포 이후에도 몇십년에 걸쳐 이 나라들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지속가능하고 중장기적인 협력 원칙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총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백지화를 언급한데 대해 "국토부 장관께서 상당히 여러가지 고심을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내린 결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향후 해야 하는 조치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앞두고 비상경영을 선언한데 대해 한 총리는 "KBS 문제, 구조조정, 경영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정상화시키느냐의 문제고, KBS가 가지는 나름의 거버넌스 체제의 문제"라며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의 NATO 방문 성과에 대해 한 총리는 "NATO는 우리 한미동맹, 한미일간 안보협력에 더해 우리 대한민국에 안보를 지키는 안보협력 채널"이라며 "특히 정상들 간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 형성하는 것은 어느 외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NATO 참석이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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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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