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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IAEA 종합보고서 반대 여론, 과학적 근거로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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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서울청사서 기자간담회
"IAEA·일본 정부와 성실히 협의…투명성 확보할 것"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은 선동…선량한 어민들 피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백지화, 원 장관이 고심해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 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정부는 과학에 기초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11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은 선동에 불과하다. 선동은 선량한 어민들을,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굉장한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 방류 되기도 전에 이렇게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 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피해라는 것이 결국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종의 가짜 뉴스와 소문에 의한 피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답답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특히 한 총리는 "과학적인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으로 논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벌써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논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과학적 세미나를 해야지, 장외에서 수산업자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일은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한 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IAEA와 이를 직접 실행할 일본 정부와 모든 레벨에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가면서 이런 과정이 최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IAEA에서 검토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검토된 정책들이 이를 집행하는 일본 현장에서 기준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지켜지면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를 밝히는 것이 과학"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 총리는 최근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열린 '제45차 카리콤 정상회의' 출장 성과에 대해 "카리콤이라는 일종의 캐리비안 커뮤니티라는 조직이 유럽의 EU와 같은 정도의 결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EU를 지향해서 각국끼리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있는 국가들의 모임이기에 우리가 그런 국가들의 단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지난 60~70년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해외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현재 한국의 위치에 이르게 됐다"면서 "그럼 이제 대한민국을 배우고 협력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에 일종의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고 당연한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대한민국과의 협력 필요성은 어느 지역에서나 높았다. 그런 기후변화와 경제개발과 기술발전, 포용적 성장 이런 것들을 다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2030 부산 엑스포"라며 "엑스포가 갖는 주제를 갖고, 그냥 엑스포가 소위 1년 혹은 2~3년 시간을 갖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리고 엑스포 이후에도 몇십년에 걸쳐 이 나라들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지속가능하고 중장기적인 협력 원칙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총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백지화를 언급한데 대해 "국토부 장관께서 상당히 여러가지 고심을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내린 결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향후 해야 하는 조치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앞두고 비상경영을 선언한데 대해 한 총리는 "KBS 문제, 구조조정, 경영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정상화시키느냐의 문제고, KBS가 가지는 나름의 거버넌스 체제의 문제"라며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의 NATO 방문 성과에 대해 한 총리는 "NATO는 우리 한미동맹, 한미일간 안보협력에 더해 우리 대한민국에 안보를 지키는 안보협력 채널"이라며 "특히 정상들 간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 형성하는 것은 어느 외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NATO 참석이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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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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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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