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목록검토·의견서 제출 안된 상태…"시간 필요"
오는 8월 28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재판장 장성훈)는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신 전 대표를 도와 불법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공범 7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신 전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신 전 대표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부에 추가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께 증거 목록 복사를 마치고 검토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 이들은 의견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yooksa@newspim.com |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단순 형사사건이라기보다 IT나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번 보고 의견서를 낼 수 있는게 아니고 저희로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주셨으면 한다"라며 "6주에서 8주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28일로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거래조작과 허위홍보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뒤 지난해 5월 루나 코인 폭락 이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2021년 3월 루나 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앵커프로토콜 출시 시점부터 루나 코인을 팔아치우기 시작해 폭락 직전까지 최소 1541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으며 폭락 사태를 주도하고 기획한 주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은 지난 4월 일당을 불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애초 5월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심 판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이날로 연기됐다. 변경 사유는 기존 재판부 주심판사가 2010년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며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해당 기사는 신 전 대표의 과거 티켓몬스터 창업 일대기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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