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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尹대통령 폴란드 국빈방문…신산업 협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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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폴란드, 연 4%대 경제성장…투자 유치 매력적
원전·친환경 에너지, 우크라 재건 등 협력 기회

필자가 폴란드를 처음 방문한 것은 2011년 가을이었다. 음산한 날씨의 바르샤바는 맥락없이 큰 건물로 이루어진 평범한 중부유럽 대도시 풍경에 다름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이은 대공습으로 구도심이 완전히 무너진 바르샤바는 이후 공산권에 편입되면서 사회주의적 건축양식에 의해 복원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나라가 기억해야 했던 고단한 역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라 이름이 지도상에서 소멸되는 아픈 기억으로 점철된다.

김흥종 KIEP 원장 [사진=KIEP] 2023.07.10 jsh@newspim.com

독일 중북부에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바로 앞까지 동서로 펼쳐져 있는 대규모의 평원지대는 수많은 민족이 오고가는 통로였고, 그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폴란드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수난을 겪었다.

공산권 몰락 후 십년도 되지 않은 1999년에 폴란드가 나토에 선제적으로 가입한 것은 불안정한 시기에 안정적인 보호막을 갖고자 하는 바램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을 것이다. 이어서 2004년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 된 폴란드는 한층 강화된 유럽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유럽기준으로 큰 나라인 폴란드는 가입 과정에서 크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구조기금이나 공동농업정책자금을 기존 회원국과 같은 기준에서 배분하려면 기존회원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돈이 지원되어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폴란드의 EU 가입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되었던 넓은 국토와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은 경제성장을 위한 양호한 기본 조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폴란드는 EU 27개 회원국 중 가장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이래 팬데믹이 강타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4%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성장률이 둔화하였다고 하나 2022년에도 4.9%를 기록했다. 유럽 내 6번째로 큰 내수시장, 기업 친화적인 정치 환경과 함께 증가하는 국내 소비와 수요 증가로 EU 내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건실한 내수 경제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은 투자 입지로 매력적이다. 폴란드는 독일과 여타 CIS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서유럽과 중동부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도 하다. EU 가입 이후 이러한 폴란드의 우위는 더욱 돋보여 매력적인 투자지로 급부상하였다. 폴란드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이 가장 활발한 유럽 국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나토정상회담에 이어 7월 12일 폴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13일에는 한·폴란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14일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대통령의 폴란드 국빈방문은 기존 무역과 투자 중심의 제조업 협력을 한층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방위산업, 우크라이나 재건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우선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기업들의 중요한 자동차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체코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기아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남부지방에 자동차 협력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하였다. 한국과 폴란드 양국은 자동차 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앞으로도 높은 협력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은 유망하다. 폴란드는 이미 지난 2022년 10월 총 6단계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2단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민간 주도 원전 건설에 관한 협정을 한국과 체결한 바 있다. 신규 원전건설 참여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원전기술 발전상을 홍보하고 루마니아 등 중동부유럽 원전 수출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양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진출 가능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에 관해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폴란드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발트해 해상풍력단지 사업 추진과 같이 풍력 발전에 관심이 있다. 또한 폴란드가 노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필수재인 변압기, 개폐기, 전선 및 케이블 관련 분야 중소기업 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최근 폴란드는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ICT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 사업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폴란드 내 소비재 온라인 유통망 관련 사업에서 상호 간의 협력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양국은 한국산 무기를 포함한 방산물자 분야에서 협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폴란드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방산 부문에서 기술력과 신속한 공급능력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폴란드 방산 수출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러·우 전쟁 이후 폭증하는 인근 지역 방산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이번 한국산 방산 공급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양국 경제 관계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의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현재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의 모든 지원이 폴란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2월 15~16일 바르샤바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박람회(Rebuild Ukraine 2023)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이 행사에 참여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통해 관련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인근 지역으로 우리의 해외건설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방문을 통하여 한·폴란드 경제협력은 전통적 무역투자 분야 협력 확대, 디지털 및 그린 전환, 원전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대, 방산과 전후 복구 사업 등 새로운 분야의 개척,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차원 높은 한-유럽 경제협력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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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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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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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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