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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尹대통령 폴란드 국빈방문…신산업 협력 강화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0:15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0:15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폴란드, 연 4%대 경제성장…투자 유치 매력적
원전·친환경 에너지, 우크라 재건 등 협력 기회

필자가 폴란드를 처음 방문한 것은 2011년 가을이었다. 음산한 날씨의 바르샤바는 맥락없이 큰 건물로 이루어진 평범한 중부유럽 대도시 풍경에 다름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이은 대공습으로 구도심이 완전히 무너진 바르샤바는 이후 공산권에 편입되면서 사회주의적 건축양식에 의해 복원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나라가 기억해야 했던 고단한 역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라 이름이 지도상에서 소멸되는 아픈 기억으로 점철된다.

김흥종 KIEP 원장 [사진=KIEP] 2023.07.10 jsh@newspim.com

독일 중북부에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바로 앞까지 동서로 펼쳐져 있는 대규모의 평원지대는 수많은 민족이 오고가는 통로였고, 그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폴란드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수난을 겪었다.

공산권 몰락 후 십년도 되지 않은 1999년에 폴란드가 나토에 선제적으로 가입한 것은 불안정한 시기에 안정적인 보호막을 갖고자 하는 바램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을 것이다. 이어서 2004년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 된 폴란드는 한층 강화된 유럽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유럽기준으로 큰 나라인 폴란드는 가입 과정에서 크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구조기금이나 공동농업정책자금을 기존 회원국과 같은 기준에서 배분하려면 기존회원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돈이 지원되어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폴란드의 EU 가입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되었던 넓은 국토와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은 경제성장을 위한 양호한 기본 조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폴란드는 EU 27개 회원국 중 가장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이래 팬데믹이 강타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4%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성장률이 둔화하였다고 하나 2022년에도 4.9%를 기록했다. 유럽 내 6번째로 큰 내수시장, 기업 친화적인 정치 환경과 함께 증가하는 국내 소비와 수요 증가로 EU 내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건실한 내수 경제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은 투자 입지로 매력적이다. 폴란드는 독일과 여타 CIS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서유럽과 중동부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도 하다. EU 가입 이후 이러한 폴란드의 우위는 더욱 돋보여 매력적인 투자지로 급부상하였다. 폴란드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이 가장 활발한 유럽 국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나토정상회담에 이어 7월 12일 폴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13일에는 한·폴란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14일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대통령의 폴란드 국빈방문은 기존 무역과 투자 중심의 제조업 협력을 한층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방위산업, 우크라이나 재건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우선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기업들의 중요한 자동차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체코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기아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남부지방에 자동차 협력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하였다. 한국과 폴란드 양국은 자동차 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앞으로도 높은 협력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은 유망하다. 폴란드는 이미 지난 2022년 10월 총 6단계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2단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민간 주도 원전 건설에 관한 협정을 한국과 체결한 바 있다. 신규 원전건설 참여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원전기술 발전상을 홍보하고 루마니아 등 중동부유럽 원전 수출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양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진출 가능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에 관해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폴란드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발트해 해상풍력단지 사업 추진과 같이 풍력 발전에 관심이 있다. 또한 폴란드가 노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필수재인 변압기, 개폐기, 전선 및 케이블 관련 분야 중소기업 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최근 폴란드는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ICT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 사업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폴란드 내 소비재 온라인 유통망 관련 사업에서 상호 간의 협력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양국은 한국산 무기를 포함한 방산물자 분야에서 협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폴란드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방산 부문에서 기술력과 신속한 공급능력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폴란드 방산 수출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러·우 전쟁 이후 폭증하는 인근 지역 방산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이번 한국산 방산 공급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양국 경제 관계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의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현재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의 모든 지원이 폴란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2월 15~16일 바르샤바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박람회(Rebuild Ukraine 2023)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이 행사에 참여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통해 관련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인근 지역으로 우리의 해외건설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방문을 통하여 한·폴란드 경제협력은 전통적 무역투자 분야 협력 확대, 디지털 및 그린 전환, 원전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대, 방산과 전후 복구 사업 등 새로운 분야의 개척,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차원 높은 한-유럽 경제협력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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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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