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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정무위·기재위, 소위 개의(7.4)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07: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연다.

윤두현·김영진·허영·천준호·서정숙·허은아 의원실은 각각 세미나를 연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3.06.28 seo00@newspim.com

다음은 4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7월 4일)]

◇국회의장

11:00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사랑재)

◇국회사무총장

11:00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사랑재)

◇상임위원회

14: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4호)

14: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의원실 세미나

10:30 윤두현 의원실 등,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본관 228호)

14:00 김영진 의원실 등, [도심지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떼까마귀 사례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허영 의원실 등,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포럼] 지역혁신성장 거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천준호 의원실 등, 윤석열정부의 탄압과 통제의 대상이 된 위기의 시민사회단체, 무엇을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5:00 서정숙 의원실 등, [제5회 건강향상 정책관리 포럼] 저출생 정책의 평가와 방향(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8:00 허은아 의원실 등, ['저출산, 이것이 문제다!' 간담회] 저출산, '엄빠'께 직접 제대로 듣겠습니다! : 아이 키우는 엄빠들께 '진짜' 필요한 것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00 김상희 의원, 외교부의 일방적인 채권 소멸 조치인 제3자 변제공탁 발표 규탄 관련 기자회견

10:20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법안 통과 관련 국민의힘 여성의원 기자회견

10:40 강성희 의원, 특수경비원에 대한 단순노무 노임단가 적용중단 및 적정 노임단가 적용 촉구 기자회견

11:00 이동주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

11:20 한무경 의원, 원자력지지 시민단체 기자회견-우리어민과 수산업 죽이는 후쿠시마 방사능 괴담 유포 즉각 중단하라 관련 기자회견

13:40 김한규 의원, A캐피탈 금감원 신고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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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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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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