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선거제 개편 의지 피력…"양당제는 정치 불신 초래"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5:39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5:39

3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과 간담회
전해철 "이제 양당 지도부가 협의 이끌어야"
이종배 "협상 부진...이재명이 논의 시작해주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양당제는 결국 차악 선택을 강요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정국을 보면 민생·경제를 챙기기보단 상대를 절멸하기 위한 정쟁적 시도가 훨씬 많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3 leehs@newspim.com

간담회에는 정성호·전해철·김종민·김영진·김영배·박성준·민병덕·천준호 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이제는 양당의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무 협상을 뒷받침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말해주면서 협의를 이끌어 가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고 실제 노력해왔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이 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의지를 표명해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안해서 많이 서운했다"며 "선거제 개혁을 위해선 민주당과 이 대표가 앞장서야 하지 않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선거제 개혁 때 위성정당 사태로 민주주의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당시 제1야당이 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정당이 참여해 합의를 통한 선거제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제 개편 법정 시한도 벌써 두 달여 이상 넘은 상태"라며 "지금 상태가 지지부진하단 생각을 갖고 원내 1당인 이 대표에게 이런 것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선거제도와 관련해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다양성을 반영하고 사표를 방지해야 한다는 데에선 같은 생각"이라며 "그 생각을 담아 선거제를 어떻게 할 건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 당은 소선거구제를 기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쪽으로 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최대 관건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선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데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데 여야 협상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서로 안을 내서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보겠다"고 언급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3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