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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길상 한기대 총장 "실천공학교육 모델 고도화…현장형 인재 양성"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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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육 방식 한계 달해…교육개혁 불가피"
"한기대의 강점 최대한 살려 위대한 대학 도약"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집중…매년 200명 교육"
"4차 산업혁명 맞춤 실험·실습 교육 전면 쇄신"
"지역 사회와 협력 강화…지역 혁신성장 선도"
"평생직업능력개발 선도…허브대학 자리매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역 소멸, 수도권 집중 현상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대학이 많이 어렵습니다. 한기대도 예외일 수 없죠. 어느 대학도 흉내낼 수 없는 한기대만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좋은 대학을 넘어 위대한 대학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1일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고용노동정책 전문가인 유 총장은 취임 이후 한기대가 더욱 발전하고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목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기대 1캠퍼스 총장 집무실에서 유 총장을 만나 대학총장으로서 경영철학과 발전방안을 들어봤다. 

[천안=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지난달 30일 한기대 1캠퍼스 총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6.30 mironj19@newspim.com

유 총장이 생각하는 '위대한 대학'은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에 있다. 

유 총장은 "첫 번째는 어느 대학도 따라 올 수 없을 정도의 강점을 가진 탁월한 교육 성과를 내는 대학, 두 번째는 학생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성장이 보장되는 대학, 세 번째는 우리 대학만이 갖고 있는 평생 직업 능력 관련 부속 기관들을 활용해 100세 시대에 국민의 평생 직업 능력을 선도하는 대학,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대학이면서 공공기관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경영혁신을 통해 고성과를 내는 대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 총장은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오늘의 학생을 어제의 방법으로 가르침으로써 학생의 내일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점을 교수들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 총장은 여러차례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선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느때 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그려면 교수들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일단 변화에 반발하는 것이 교수들이기에 이들과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 총장은 한기대만의 교육 강점에 대해 '실천공학 교육 모델'을 소개했다. 실천공학 교육 모델의 핵심은 쉽게 말해 '이론'과 '실습'의 협업이다. 이론으로 배운 기술을 반복 실습으로 몸에 체득해 졸업과 동시에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현장형 인재를 만드는 것이다.   

유 총장은 "실천공학 교육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학 중에서도 현장 문제 해결형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있다"면서 "한기대는 굉장히 우수한 실험, 실습 장비를 갖추고 있어 교육 과정이 철처하게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머리로 배운 이론을 실습을 통해 손으로 익히고 그걸 가슴으로 익혀 완벽히 체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지난달 30일 한기대 1캠퍼스 총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6.30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유 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한기대 총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린다. 소감은

▲먼저 축하 인사에 감사드린다. (웃음) 최근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대학 사회는 그 여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그렇기에 어깨가 무겁고 많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 대학 현실이 만만치 않다. 어떻게 진단하는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방식을 뛰어넘어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한기대만의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욱 발전되고 '위대한 대학'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대학의 교수님,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과 소통하고 협력해 실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책대학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국민 서비스 행정을 보다 더욱 강화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공학교육과 평생직업능력개발 분야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임기 동안 가장 염두에 두는 추진 목표는

▲오늘날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등 인류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있는 시대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대학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대학이 생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 또한 마찬가지다. 당면한 위협 요인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국책대학으로 우뚝 서기 위해, 우리 대학의 강점인 '실천공학교육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고 초일류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실천공학교육 모델'이란 무엇인가

▲실천공학교육은 기본적으로 공학 중에서도 '현장문제 해결형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이다. 이론 교육에 역점을 둔 많은 교육은 이론은 많이 알지만, 현장에 투입해 현장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기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론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 한기대는 굉장히 우수한 실험 실습 장비를 갖추고 있고, 교육 과정이 철저하게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론으로 배운 다음 그걸 실습을 하면서 손으로 익히고 가슴으로 익혀 머리와 손과 가슴이 하나가 되게 체험해 보는 것이다. 대학 졸업 후 현장에 투입해 한 1년 정도는 교육 훈련을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현장형 인재'를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실천공학교육 모델'을 어떻게 발전시킬 예정인지

▲데이터 기반의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재학 중에는 물론 졸업 이후까지 학생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성교육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 로봇 등의 혁신적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발전시킬 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따라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을 함양한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생 경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바른 인생관을 형성해 진로 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한기대가 보유한 핵심 역량과 강점은 무엇인가

▲우리 대학은 사실에 토대를 두고 진리를 탐구하는 '실사구시' 교육이념 아래 인문학적 소양과 탁월한 공학능력을 겸비하고,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실체적 문제를 기술적 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창의·융합 인재를 키워내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각 전공에서 요소기술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융합학과에서 개설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스페셜 트랙을 이수하면 전공 외에 부전공에 준하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함께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5G 기반의 스마트러닝팩토리도 구축했는데

▲맞다.(웃음) 한기대는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이자 최초로 5G 기반의 '스마트러닝팩토리'를 구축했다. 이곳에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로봇교육 등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조만간 문을 열 다담미래학습관은 에듀테크 기반 미래 신기술 교육·훈련 학습 모델 개발의 테스트베드이자 인큐베이터로 활용해 명실공히 대한민국 첨단 창의·융합교육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천안=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지난달 30일 한기대 1캠퍼스 총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6.30 mironj19@newspim.com

-상당수 대학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기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기대 또한 고민이 많다. 우리 대학의 최대 강점이었던 실험·실습 교육이 최근 다소 약화되면서 교육모델로서 다른 대학들과의 차별성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주입식 위주 강의와 학부·과별 칸막이 교육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역량을 키워주지 못한다. 우리 한기대만의 경쟁력인 실험·실습 교육을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면 쇄신해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융합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4C(창의력·협업능력·의사소통능력·비판적사고력) 역량, 현장 문제 해결 역량, 리더십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미래 사회의 핵심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달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선정돼 4년간 88억원을 지원 받는다. 어떻게 쓰이나

▲우선 산학협력중점교수, 반도체장비전담인력 등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쓰인다. 또 교과목 개발, 교육과정 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특강 등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험실습실 및 강의실 구축 개선 등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도 일부 투입된다. 반도체 과정을 운영하려면 관련 장비도 필요한데, 프로브스테이션, 웨이퍼이송로봇 등 반도체장비 구입을 위해서도 정부 지원금이 쓰인다. 반도체 과정 운영을 위한 공정장비실습재료, 졸업작품재료 등 실습재료 구입비도 포함됐다. 이외에 반도체 트랙전공·융합전공 참여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설계경진대회, 학생인턴십, 회의 등 기타 운영경비 등에도 쓰일 예정이다. 

-반도체는 현재,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중요한 산업이다. 반도체분야에서 한기대가 보유한 강점은

▲한기대는 1997년에 반도체장비 기술교육센터를 설치해 200여평 규모의 대형 클린룸과 30종 이상의 반도체 장비 등을 갖췄다. 특히 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이 반도체제조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소부장분야 관련 기업의 재직자 교육에 집중해 왔다. 현재까지 배출한 교육생은 2만여 명이 넘는다. 올해도 융합전공 147명, 학과(트랙) 260명 등 총 407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천안시 관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200여명 이상을 교육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도체 외에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한 국책사업 발굴 계획은

▲정부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으로서 지방대학의 역할 확대를 적극 주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기업·연구기관 등 지역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양성-취업 및 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 구축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에 한기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의 구축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특화산업이 있는지

▲우리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인 충청남도의 경우 디스플레이, 미래자동차, 그린바이오, 수소, 2차전지, 반도체첨단패키징 등을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한기대 또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형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AI, 2차전지·수소 등을 특성화 분야로 설정해 충청남도, 천안시, 그리고 지역 내 다양한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지역 내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천안=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지난달 30일 한기대 1캠퍼스 총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6.30 mironj19@newspim.com

-수년간 공을 들인 미래학습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설립 취지는

▲한기대는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기술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대학의 미래교육 혁신에 앞장서고자 지난해 신설한 미래교육혁신처를 중심으로 최신 산업동향 및 기술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또 메타버스, 홀로그램 등 최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방법과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및 문제중심학습(PBL) 등 신교수법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모델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담미래학습관은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창구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준공을 마쳐 이르면 이달 중 문을 열 계획이다.

-미래학습관은 어떤 공간으로 꾸려지나

▲한마디로 4차 산업 핵심 분야의 최첨단 실습실이라고 보면 된다. 미래형 자율주행차, 스마트러닝팩토리, AI, 데이터 사이언스, 수소연료전지, 2차 전지, 지능형로봇 등 4차 산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또 에듀테크 강의실, 텔레프리즌스 기반 융합·연결강의실 등 미래형 강의실과 가상현실·메타버스 체험관 등도 미래학습관 내 꾸려진다. 한기대의 미래 교육 혁신을 상징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평생직업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총장님이 구상하는 목표는

▲한기대는 '정규 대학·대학원 교육'과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이라는 두 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대학이다. 이는 한기대만의 큰 자산이기도 하다. 평생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 역량 강화의 메카가 되기 위해 능력개발교육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온라인평생교육원 등 3개 부속기관의 주요 기능인 직업훈련교사양성·심사평가·콘텐츠 개발을 유기적 체계로 정비하고, 학부·대학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직업훈련의 질적 고도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특히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을 통해 구직자·재직자 등에 대한 개별 온라인 교육 제공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의 직업교육훈련기관들과 온오프라인으로 연계한 양질의 STEP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가까운 교육훈련기관에서 추가 학습 및 실험·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전국 네트워크의 '허브대학'으로 발전하는 게 최종 목표다.

-내외부 구성원과 협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한기대 개교 30주년 비전(Vision) 2030의 4대 핵심가치인 '창의, 공헌, 협력, 소통'이 교육과 대학경영 일상에 스며들게 하는 핵심가치 경영을 추진하고자 한다. 핵심가치 경영을 통해 소극적 관료주의 문화를 경계하면서 국책대학의 책임완수를 위한 창의·융합적 협업 문화를 확산해 교직원 모두가 행복감과 자존감을 느끼며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 대학 내 조직과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해 교육혁신과 신뢰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우선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청하고, 의견을 수용하려 노력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상생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지역의 취약한 부분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인프라를 유치 시키는데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기대는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큰 로컬 연구소가 되고자 한다. 특히 이번 고용서비스인재교육원 신축을 계기로 학부의 고용서비스정책학과와 인력개발전문대학원을 연계해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전문가와 협력하면 지역의 고용서비스 분야에서도 우리 대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리하자면 한기대가 가진 교육·연구 역량, 각종 연구 시설 및 장비, 교육 인프라 등을 지역기업과 공유하고 협력해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한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약력

-1953년 전남 고흥 출생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취득
-미국 하와이대학교 경제학 석사·박사 취득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사무관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한기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고용보험평가위원회 위원장
-제4대 한국고용정보원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23.6~현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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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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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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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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