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지방시대 선결과제는 자율·창의성 바탕한 자치조직권 확대"
21일 시도지사협의회 56차 총회
[서울·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 시도협)가 지역 주도 지방시대 정착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6차 총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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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6차 총회에서 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06.21 nulcheon@newspim.com |
이날 총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을 앞두고 지방지원단에서 발굴한 안건과 차기 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56차 총회를 주재하고 지방시대 실현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 중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민선8기 출범부터 17개 시도지사들의 공통적인 현안사항으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시도협이 제시한 추진방향은 △지방자치법 개정통해 행정기구 설치 등 근거규정과 부단체장 정수․직급 및 사무분장 등 조례로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통한 행정기구·직급기준 조례 위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 통보 및 이의신청권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또 시도협이 지방시대 실현 위해 추진하는 정책과제는 △지방자치권 확대 △지속가능 균형발전 △중앙-지방 기능 재조정 △재정분권‧협치 강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분야 19개 정책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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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6차 총회.[사진=경북도]2023.06.21 nulcheon@newspim.com |
이날 총회에서 시도협은 차기 중지협에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지방안건으로 상정하고,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대통령과 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함께 토의키로 했다.
시도협은 또 중지협 실무협의회에서 지속 논의 중인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자치경찰제 개선 등도 경과 과정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했다.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중지협 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시도지사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이 있다고 할 만큼 지방정부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다만 부처의 정책 입안자나 지방의 정책실천자들의 상상력이나 실천의지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지방시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때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