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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독제 '승인, 신고'...국민 위험에 빠뜨린 '말장난'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13:59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3:59

'승인'은 면제, '신고'는 철저한 검증?
'승인제품', '신고제품'...누가 결정했나

[경기남부=뉴스핌] 노호근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염소화합물·4금암모늄 화합물 등 5대 화학물질을 공공방역용 '승인제품'으로 지정하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또한 보건소를 통해 공공시설에 방역에 투입되는 업체는 필히 지정 5대물질 '승인제품'으로 소독을 한 경우에만 소독증명서를 수령하도록 강제했다.

방역소독하는 모습과 국립환경과학원.[사진=뉴스핌DB]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립환경공단을 통해 5대물질의 6개 제품에 대해 흡입독성시헙을 의뢰해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국민들에 알리지 않고 오히려 금지했어야 할 사용법은 '권고·권장'으로 방치해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다.

'승인제품'과 '신고제품'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듯 보이지만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반전이 있다.

'승인제품'의 대부분이 환경부 장관의 주장대로 독성시험자료의 제출이 면제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면제'가 된 제품이다.

오히려 한국환경공단의 흡입독성시험을 통해 맹독성이 확인됐지만 이를 숨겨왔다는 의혹을 사며 논란이 되고 있고 반면 '신고제품' 중 일부는 오히려 성능과 안전성을 상당히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승인제품'과 '신고제품'이 뒤바뀐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국힙환경과학원의 이런 '승인·신고'가 뒤바뀐 위험한 말장난은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난 3년간 맹독성 화학물질인 염소화합물과 가습기살균제의 주원인인 4급암모늄 화합물 등이 공공방역용 살균제로 둔갑해 아우런 조치 없이 국민들에게 사용되며 그 속에서 방치돼왔다.

환경부가 2022년 12월29일 발표한 '살균제 및 생활밀접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보도자료. [자료=환경부]

◆ '승인·신고' 나뉜 방역용소독제가 '5대물질' 지켜와

"(살균소독제)승인제품과 신고제품...어느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중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 등 5대물질을 '승인제품'이라는 고유명사로 구분해 놓은 일은 코미디와 같은 일이다. 독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 특히 환경부 5대물질의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독성에 대해 이미 인지하며 이를 공유하고 있어 별도로 독성을 알리려는 노력를 하지 않는다."

한 전문가가 취재기자에 내놓은 코멘트다.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이름을 정하는데 그것도 장관이 결정은 하지만 단어가 주는 의미로 해석될 때 별다른 절차 없이 허가된 듯한 '신고'라는 단어와 누가봐도 특별한 절차를 거쳐 진통을 겪고 결정된 듯한 '승인'이라는 단어는 이름에서부터 주는 느낌부터가 다르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승인제품' 또는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이라는 공문에서의 표현은 이미 살균제에서 만큼은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가 극성이던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과 일부 시민들에게까지 '승인제품'이 국립환경과학원이 마치 '성능과 안전성'을 거쳐 승인한 안전한 제품으로 믿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환경부는 '성능과 안전성'이 면제됐다는 주장을 해와 논란이 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 시행규칙 [별표6] 소독의 방법'에는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생활화학제품만을 사용토록 적시하고 있다.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품 및 구제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살균제류 및 구제제류로 한정한다)으로써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지난 1994년에 가습기 살균제는 제품 출시 이후 십 여년이 지난 후 수 천명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대규모 화학 재해를 발생시켰다. 이후 5대물질은 약사법 이관에 따라 2019.1.1.자로 환경부로 이관돼 염소 화합물, 4급암모늄 화합물 등 논란의 5대물질은 '승인제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고유명사가 붙여졌다. 그 외에 신규물질로 제조된 생활화학제품은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었어도 모두 '신고제품'이 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야말로 '흡입독성시험이 없어 발생된 대표적이자 유일한 화학참사다. 당시 제조사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건 1996년으로, 당시 신고서에는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아 끝내 참사로 이어졌다.

여기에 비하자면 국립환경과학원의 5대물질은 한술 더 뜬 셈이다.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될 방역용살균제가 흡입독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맹독성이 확인된 뒤에도 정부와 부처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사용을 강제했다.

특히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구입했던 가습기살균제와 달리 환경부 5대물질은 정부가 방역업체를 두고 공공방역에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했고 오히려 방역업체에 보건소를 통해 5대물질로 소독하지 않을 시 방역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도록해 5대물질 사용을 강제했다.

한 종편 보도에서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요양원과 병원 등 고령의 기저질환 환자들에게 방역용 소독제를 뿌리면서 이불을 머리까지 덮게 하는 행위는 끔찍한 장면이었다.

환경부가 5대 화학물질을 특정해 이를 '승인제품'과 '신고제품'으로 구분하고 이를 공공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인 병원·요양원·대중교통 등에 사용을 강제토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환경부가 식약처로부터 이관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행해진 실험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1년이다. 이후 국립환경공단이 흡입독성 실험을 통해 5대물질 독성이 환경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멸 유효농도에서 무려 2500배가 적은 극소량이다.

◆환경부 기준보다...2500배 낮은 양에도 맹독성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다중이용시설 공공방역용으로 사용하던 5대 독성물질 중 6종 제품에 대한 '흡입독성' 시험을 했다.

시험에서 독성소독제를 흡입한 쥐들의 폐에서 염증과 충혈이 발생했고 일부 조직에선 궤양도 발생했다. 0.3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다. 보고서는 0.193ppm 농도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추가 시험은 없었다.

환경부가 WHO와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바이러스 사멸에 효과가 있는 유효농도를 확인하라며 내놓은 그래픽에는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5가지 물질(환경부 5대물질)의 유효성분과 유효농도가 공개되어 있다. 여기서 유효농도란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농도를 뜻하는 것으로 최소 농도 이하에서는 바이러스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공공방역에 사용을 강제하며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장 많이 뿌려진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가습기살균제 주요 물질)의 유효농도 표를 확인하자면,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의 최소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는 둘 다 500ppm으로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 기준이다.

국립환경공단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시험 농도는 0.3ppm과 0.193ppm으로 환경부 유효농도에 비해 무려 2500배나 적은 소량이다. 그럼에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이 확인된 샘이다.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보다 무려 2500배나 적은 극소량의 농도임에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결과로 실험쥐는 4시간만에 모두 사망했다. 실험쥐가 사망에 이른 농도는 0.193ppm이다.

정부는 이런 맹독성 소독제를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인 요양원, 병원, 학교, 지하철, 공공기간 등 대중교통 등에 3년 내내 사용했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 차량기지에서 방역용 소독제를 환경부가 승인한 표면 소독용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역 현장을 둘러보고 "소독제를 공기 중으로 분사하지 말것과 작업 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5.26 photo@newspim.com

◆ 책임은 누가?… 오직 '분무·분사 방식 사용 금지'만 

이같은 '승인물질(제품)'로 분류된 5대물질은 그 독성을 확인하고도 사용을 중지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방역에 사용을 '강제'했던 사실은 경악할 일임에도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그 의미가 희미해져가고 있다. 

정부와 해당 부처는 현재까지 이렇다할 조치 없이 다만 '방역용소독제의 공기 중 분무·분사 방식 사용 금지 등 안전사용 안내'라는 공문 한장만 덩그러니 내놓고 있다.

최소한 이렇게 '승인제품', '신고제품'과 같은 말장난에 지난 3년간 우리 국민들에 끼쳤을 맹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와 이에 대한 원인규명 그리고 분명한 책임소재의 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seraro@newspim.com

 

"소독제 '승인, 신고' 국민 위험에 빠뜨린 '말장난'" 반론 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3.6.18.자 <[기자수첩] 소독제 '승인, 신고'... 국민 위험에 빠뜨린 '말장난'>이란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환경부는 "방역용 소독제는 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 평가하여 승인하는 것일 뿐, 과학원이 임의로 승인제품을 지정할  권한도 없으며 지정하지도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과학원은 "방역용 소독제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물체표면 소독용'으로 한정해 승인했으며, 소독증명서 수령은 질병관리청이 소관하는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의무로 과학원이 5대 물질로 소독증명서를 수령하도록 강제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흡입독성값과 소독제 유효농도는 단위가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농도인데 단위환산을 잘못한 것이며, 독성값과 제품의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했을 때의 안전성(인체 치명여부)은 명백히 달라 동물시험독성값만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과학원은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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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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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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