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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민선 8기 출범 1주년…혁신성장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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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50년 주춧돌 쌓아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선정 등 성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가 다음달 1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는다.

홍남표 시장은 출범 당시에 대해 "창원은 무한한 잠재력과 매력을 지닌 도시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 부족 등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고, 그 결과 도시는 활력을 잃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라며 "창원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변화와 혁신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를 위해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보듬복지 행복생태 조성 ▲문화환경 품격도시 창출 ▲통합도시 공간구조 개편 ▲청년이 꿈과 희망 실현이라는 HI-5(하이-파이브)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전략들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재정혁신 ▲일 잘하는 조직혁신 ▲수요자 중심 업무혁신 등 3대 혁신에 착수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해 7월 1일 오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창원시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07.01

먼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혁신에 착수했다. 창원의 경우 돈은 많지만 쓸 수 있는 돈은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재정점검단을 통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4400억원의 시비 절감과 343억원의 채무를 조기 상환했고, 새로운 국비 확보 4대 전략으로 씨앗 예산을 포함한 창원의 미래에 꼭 필요한 국비 1조 6102억원(전년 대비 13.1% 증가)을 확보했다.

행정 내부 조직 개편에도 혁신을 더했다. 미래산업을 대비한 조직을 신설·전진배치하는 등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전결사무 조정으로 실·국·소장 중심의 책임행정 체계도 확립했다.

공급자 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업무를 전환해 나가며 시정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민선 8기 창원시정은 하나둘 굵직한 성과를 일궈내며 동북아 중심도시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시는 침체된 창원의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창원은 회복을 넘어 재도약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창원국가산단 2.0 신규 후보지 지정이다. 의창구 동읍과 북면 일원에 약 103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1조 41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프랑스 그르노블이나 일본 센다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방위·원자력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산단2.0은 창원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창원국가산단도 고도화에 착수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산단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3D 산단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자체 최초로 독일 인더스트리4.0의 핵심기관인 LNI 4.0과 MOU를 체결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도 구축하였다.

해외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했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UAE 국빈 방문 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창원시가 경제사절단에 참여하여 아부다비와 수소 모빌리티 보급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수소 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의 물꼬를 틔었다.

창원시 글로벌비즈센터도 독일(베를린), 중국(선양), UAE(두바이), 일본(도쿄), 호주(시드니) 등 5개소를 추가했고,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방위 산업은 이순신 방위산업전·방산 협력 컨퍼런스·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방산 기업들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지원했다.

창원의 주력인 원자력산업은 전문가 및 전담부서 신설, KDB산업은행과의 협약을 통한 원전금융정책관 위촉을 시작으로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 개소, 원자력산업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지정을 이끌며 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했으며, 수소 산업은 국내 최초 대형 수소특장차 실증 운행, 청정수소 생산시설 준공, 수소 모빌리티 통합형 대원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며 수소 도시의 창원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창원의 산업구조도 다변화를 꾀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실험 유치를 위해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정부에 역제안해 국토부 예산에 펀성시켰고, 올해 3월에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4월에는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해 8월 24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창원시]2022.08.24

◆보듬복지 행복생태 조성

시민의 소중한 일상은 더 세심히 살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창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진해가족센터를 올해 5월 개소했고, 노숙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도 완료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경남 최초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인 5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며 피해를 최소화했고, 취약계층·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였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더욱더 철저를 기했다. 지난해 유충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시설 개선과 함께 올해 4월 ISO 22000 국제 인증을 취득해 수돗물을 식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공급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몇 년 전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양덕지구는 올해 5월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재해 취약 지역인 신포지구와 명서지구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지능형 CCTV 272대를 확대 설치했고, 경남대 주변 도로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 기법을 도입해 안심골목길로 조성했다.

소상공인은 키오스크 설치 등의 디지털 인프라 지원과 시설 개선, 온라인 확대 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했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 직영 로컬푸드 직매장도 올해 3월 개장을 완료했다.

중소기업은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비롯해 강소기업 육성 확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확대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문화환경 품격도시 창출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품격을 시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해 교육·문화·관광 시설 등을 확충해 창원만의 특별함을 더해가고 있다.

창원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올해 1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의과대학 유치 기획단 발족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과와 시민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서명운동도 6월 현재 27만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하며 염원을 결집하고 있다.

평생교육 체제도 단순 취미·교양 위주에서 직업교육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학 평생교육원 직업·자격과정 비중을 22.9%에서 27.1%까지 확대했으며, 내년도에는 60%까지 확대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도시 도약을 향한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창원의 대표 축제는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해 한층 업그레이드한 축제로 거듭났고, 정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우리 시 5개 사업이 선정되어 1,4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천혜의 자원인 바다의 관광 자원화에도 돌입했다.

바다는 있지만 바닷가가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도 착수하며 바다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관광도시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창원월드컵사격대회와 장애인 사격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2024 AFC U-23 아시안컵 예산대회 등이 연이어 개최된다. 경남 글로벌 게임센터도 올해 준공 예정으로, e-스포츠 도시로서의 명성도 이어간다.

환경 수도 창원의 위상에 걸맞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체계도 선도해 나간다. 지난해 9월 정부보다 앞서 창원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했고, 관련 조례 제정, 탄소중립 위원회 출범 및 지원센터도 개소를 완료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해 9월 15일 오후 4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열린 창원산단 라이팅 프로젝트 업무 협약식 및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09.15

◆통합도시 공간구조 개편

도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은 재정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간 혁신에 돌입했다.

먼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시내버스는 18년 만에 노선을 전면 개편하였고, 원이대로 S-BRT 구축공사도 올해 4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동성과 대중교통의 정시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관광자원이 될 도시철도(트램)는 지난 4월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으로 대중교통의 다양화와 분담률 향상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533억원이 투입되는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마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에도 나선다. 2028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트램 등 미래 교통수단의 60초 환승을 실현할 모빌리티 타워와 시민의 휴식과 문화공간을 책임질 시민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의 밑그림이 될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으며, 의창·성산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올해 상반기 전문가 자문과 시민 여론 수렴을 거쳐 하반기 고시를 앞두고 있다. 민간 주도의 블록 단위 소규모 도시재생 시범사업에도 착수하여 올해 말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작년 지원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사전 컨설팅 등 지원을 실시한다.

농·어촌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에도 대거 선정됐다. 농촌협약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을 통해 역대 최대인 농촌지역 개발사업비 396억원을, 마산합포구 지역의 율티·옥계·용호항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7억 원을 확보했다.

◆청년의 꿈과 희망 실현

창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도 나섰다.

청년 정책·지원·일자리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했고, 청년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 할당제를 도입했다.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일자리, 주거 등 통합 정보를 제공할 청년정보플랫폼 구축에도 착수하여 내년 1월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청년 커뮤니티 공간인 청년꿈터도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C-블루윙 펀드는 올해 1000억원을 달성했고, 초기 기술창업자를 위한 청년기술창업수당도 지원하며 청년들의 꿈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미취업 청년 교통비와 면접수당을 신설했고, 청년구직활동수당 대상도 확대해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는 한편, 청년월세 대상도 확대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 지원도 강화했다.

◆민선 8기 향후 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 혁신 엔진을 완성해 나간다. 창원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창원국가산단 2.0은 차별화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신산업을 본격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나선다.

창원국가산단 고도화와 함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해양신도시 내에 제2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최대인 500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며,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확충·중장년 지원센터 운영·1인가구 안심주택 공급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창원맘 커뮤니티센터와 공보육 시설 확충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제조업에서 문화·예술·관광까지 미래 서비스 산업의 영토를 넓혀간다. 창원 의과대학과 국제학교 등 고급인재 양성기관을 유치해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도시 지정과 문화예술도시 브랜드 구축,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마련한다.

오는 9월 준공을 앞둔 명동 마리나 항만과 연계해 진해해양공원 일원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을 추진해 동북아 해양 레저 중심도시로의 도약도 추진한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미래 도시 공간을 조성한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올해 수립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합리적인 공간 재편에도 나선다.

창원~동대구 KTX 직선화, 북면~칠원 도로 신설, 제2안민터널 개통, 트램 도입 등 도시 내·외부 교통망 확충을 통해 남부권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지역 인재 양성·활용시스템 재정비를 지원한다. 단기적으로 기업·창원시·대학 간 연계로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관내 대학과 협업해 ICT, 바이오 등 전문 직종 관련 학과 확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용호동 일원에는 문화·예술 복합공간인 청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며, 고립 청년 지원방안 마련·청년 나이 상향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홍남표 시장은 "열심히 하는 것에 덧붙여 제대로 잘하겠다"며 "창원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혁신성장을 이끌어 행복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으로 우뚝서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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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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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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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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