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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 예고...주택시장 '더블딥'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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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보다 전셋값 평균 1억원 넘게 하락
보증금 반환 위해 시장에 매도물량 확산 불가피
하반기 이후 역전세난 심화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이 예고되면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반등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대출금리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거래시장이 살아나자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역전세난이 본격화하면 시장에 급매물이 쌓이는 만큼 주택시장이 바닥에서 짧게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하락하는 '더블딥'(double-dip)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역전세난에 매도물량 확대 불가피...집값 하락 압박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역전세난이 불거지면 집값 하락에 대한 압력이 한층 커질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역전세난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말한다.

이 같은 상황이 본격화하면 세입자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집주인은 금융권 대출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기존이 이미 받은 대출이 많으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시장에 매물을 처분해 보증금 반환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주택거래가 최악의 국면은 지났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하려는 매물이 쏟아지면 시세가 하방 압력이 커지게 된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김보나 인턴기자]

투자수요 유입에도 제약이 있다.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하락하면 투자에 자기자본 투입 비율이 높아져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매입)가 쉽지 않다. 올해 초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0%로 1년 전 56.0%보다는 4.0%P(포인트) 낮아졌다. 이 수치는 2012년 5월(51.9%)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전세 거래의 절반 이상은 역전세난에 빠진 상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54%에서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들은 2년 전에 받은 보증금에서 평균 1억원을 차액으로 내줬다.

하반기로 갈수록 역전세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하반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주택경기가 급격한 시세 상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전세 거래의 70~80%가 이 같은 상황에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

강남권은 거래 금액이 큰 만큼 보증금 반환액도 수억원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는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2년 전 20억∼2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는 14억∼15억원 선으로 하락해 보증금 격차가 5억원 이상 벌어졌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59.9㎡는 2년 전 9억3000만원에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졌으나, 현재 7억원으로 2억3000만원 빠졌다.

◆ 경기둔화, 고금리 등 불확실성 여전..."주택 매수 신중해야"

하반기 주택경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내 집을 마련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역전세난 확산뿐 아니라 고금리에 따른 기업 부실, 경기침체 등이 맞물리면 복합적으로 주택시장을 억누를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 둔화로 금리인상 속도가 줄었지만, 고금리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경기 지표들도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에 3월 거래량이 3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2020년에는 월별 최고 거래량이 1만5000건이 넘었고 2021년에도 5700건을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미분양 주택도 위험수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8107가구로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20년 장기평균선(6만2000가구)을 넘어 위험 수위에 근접한 상태다. 지난 4월 말에는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365가구를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이후 주택경기가 소폭 회복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경기가 둔화하면 집값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리한 투자보다는 시장을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택 매수에 나서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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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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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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