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이재명·中대사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비판…"터무니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재옥 "민주당, 중국대사 끌어들여 쇼...당리당략"
강민국 "이재명, 삼전도 굴욕 떠올리게 해"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성준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전날 만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괴담과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중국대사를 끌어들여 쇼를 벌이는 것은 돈봉투 게이트와 코인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9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중국 55개 원전은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맞닿은 중국 동쪽 연안에 몰려 있고 삼중수소량은 후쿠시마의 50배에 이른다"며 "민주당은 일본보다 중국에 대책을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선동정치와 공포마케팅에 수산업계가 이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천일염 가격이 두 달 사이 40% 폭등하고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괴담과 가짜뉴스 피해가 온 국민에게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이었는지 기억한다"며 "정치적·사회적 혼란의 비용은 가늠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것을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지킬 것이고 수산물 방사능 검역을 더 철저히 할 것"이라며 "결과보고서에 방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방류를 반대할 거고 우리 연구진 조사 결과에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본 측에 추가 안전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괴담과 가짜뉴스를 제거하고 과학적 진실만을 가려내 더욱 정확한 대책을 세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중국대사를 만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대주의적 중국몽(夢)에서 민주당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걸음도 나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회동 장면은 마치 청나라 앞에 굴복했던 삼전도의 굴욕마저 떠올리게 할 정도"라며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한중 관계 악화 우려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한국에 돌리는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 침묵하는 것은 물론, 일장 훈시만 듣고 있었던 것을 과연 국민께서 어떻게 보았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천안함 망언에 사과할 시간은 없으면서, 중국 대사를 찾아가 국격을 깎아내릴 시간은 있는가"라며 "부디 부끄러운 중국몽에서 깨어나 무엇이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엄중한 외교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