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경제정책 초점 "시장세력 도전 차단에 맞춰져"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8:02

최종수정 : 2025년11월13일 09:47

한기범 전 국정원 차장 "큰 폭의 추락 요인"
북한연구소, 김정은 체제 12년 학술회의
이수석 박사 "김주애 후계 단정은 시기상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경제정책의 초점이 자본주의 시장세력의 도전을 막는데 맞춰졌기 때문에 큰 폭의 경제 분야 추락이 나타나는 건 불가피 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기범 전 국정원 차장은 7일 북한연구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학술회의 주제발표에서 "김정일 통치 시기와 비교할 때 김정은 시기 들어 큰 폭의 경제적 추락이 있었고, 더 큰 폭의 경제개혁 전진과 후퇴가 있었다"면서 "이는 독재정치의 속성 상 민생 향상 보다는 시장이 독재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세력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선순위가 부여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차장은 김정은 집권 12년 동안 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목되는 움직임 중 하나가 '단위 특수화 현상'과의 전쟁 선포였다고 지적했다.

노동당과 군부가 식료 피복 가공과 수산물 양식, 상점과 식당 운영 등에서 특권을 누리던 걸 내각이 '통일적 지휘'를 하도록 함으로써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전 차장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특수화 현상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 건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당시 연설에서 "앞으로 특수성 운운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저해하면 그 어떤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전 차장은 "앞으로 북한이 당 9차대회를 2025년 1월 예정대로 소집한다면 그때까지는 현재의 정책기조대로 그럭저럭 버텨나가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핵과 미사일 도발에 비례해 민생향상을 유예하는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김정은은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으로서는 집권 시기 쓸 수 있는 개혁카드를 이미 다 소진했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 대외 및 대남 정책의 변화와 의미'란 주제 발표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내어줄 수 없는 사안이 많다"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의 대외 대남 정책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나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각도 발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 무기 지원 등이 이뤄질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김주애가 후계자인가'라는 한 청중의 질문에 "김일성의 딸 김경희도 12살때 공개됐고, 김정일의 딸 김여정도 20대 초반에 공개됐다"며 "10살 김주애의 공개를 두고 이를 후계자로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전영선 건국대 교수는 '북한 사회문화 변화와 문화통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김정은은 2012년 등장 이후 문화정책의 변화와 세계화를 지향하는 쪽을 추구했다"면서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에는 체제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문화 통제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로렌스 리 북한인권국민운동 대표는 "한국민들은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루트는 끊겼고 최근에는 러시아 등지에서 극소수가 입국할 뿐"이라면서 "3만명 넘는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단체들이 물질적 지원을 아끼기 않았다"며 한국민들도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토론에서 "인공위성 NTL(Night Time Light)로 측정된 조도와 발표된 GDP를 비교한 최근 연구는 북한을 포함한 독재체제들이 평균적으로 35% 가량 GDP를 과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북한 경제에 대한 실사구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김정은 정권은 최근들어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맞았는데도 대책없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치중하고 있다"며 "2012년 집권하면서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큰소리 쳤던 초심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고, 10년 뒤 자신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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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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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