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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여정, 위성발사 등 "멈춤 없이 해나갈 것"...유엔 안보리 회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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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발사는 정당방위권 행사" 강변
'발사실패' 국면 벗어나려 잇단 담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일 위성발사를 내세운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안보리의 본능적인 반사적 행위에 상관없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주권국가의 모든 합법적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담화에서 "공화국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이미 한계선을 넘어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협에 대처한 응당한 대응조치이며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 행사"라고 강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김여정은 "우리는 언제한번 불법적인 제재결의들을 인정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 백번천번 가한다고 해도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절대불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지루감을 느낄 때까지, 자기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자인할 때까지 시종일관하게 강력대응 할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춤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세계적으로 각이한 목적과 사명을 가진 5000여개의 위성들이 우주공간에 무수한 자릿길을 새기고 있고 지어(심지어) 민간 기업들까지 우주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보편적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의 인식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파괴한 잇단 핵과 미사일 도발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한 유엔 대북제재와 각 국가의 독자제재를 받고 있는 배경을 도외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위성발사 실패 하루만인 지난 1일에도 김여정 명의 담화에서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발사실패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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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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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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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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