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공정위 감시 느슨?…직권조사 40% 넘게 줄어든 이유는

기사입력 : 2023년06월05일 11:01

최종수정 : 2023년06월05일 11:19

공정위, 직권조사서 하도급 사건 비중 절반 넘어
업무 부담에 하도급 실태조사 후속 처리 연기
공정위 "사건처리 연기에 따른 통계적 착시현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건수가 전년 대비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직권조사 감소가 공정위의 감시 기능의 축소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하도급 분야 사건 처리를 올 초로 늦춘 데 따른 일시적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직권조사 건수는 860건으로 전년(1470건) 대비 41.5% 감소했다.

공정위는 강병원 의원실이 지난해 직권인지 사건 접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급감한 이유를 질의하자 "지난해에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후속조치 사건 처리를 올 초로 순연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순연된 사건 중 약 380건을 올 초에 이미 처리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년 6~10월 1만개에 이르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발견하면 대개 연내에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2021년의 경우 같은 해 이뤄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후속 사건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해 후속 사건 대부분을 연말까지 처리했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된 2020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후속 사건도 2021년에 조치를 완료해 예년에 비해 직권조사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2021년에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직후 곧바로 직권조사에 들어간 사건이 많았던 반면 지난해에는 연내 직권조사를 줄이고 상당수 사건을 올 초로 넘겨 처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률별 직권인지 접수 현황을 보면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1년 956건에서 지난해 353건으로 무려 603건(63.1%)이나 감소했다.

공정위 통계연보를 보면 공정위 전체 직권인지 사건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건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2020년 전체 직권인지 사건 979건 중 55.8%에 해당하는 517건이 하도급법 위반 사건이었으며, 2021년에도 하도급법 위반 사건이 전체(1470건)의 65%(956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비율이 지난해에는 41%로 줄어들었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가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에는 하도급법 외에도 전자상거래법(75,6%), 대규모유통업법(41.7%), 가맹사업법(37.2%), 대리점법(34.6%) 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도 크게 감소했다.

공정위가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1년 인터넷 강의 사이트 직권조사(14건), 생활화학제품 판매업자 직권조사(8건) 등 상대적으로 '많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직권조사 건수가 줄어들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은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직권조사를 하지 않은 일부 업체도 포함해 조사를 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권인지 접수 건이 많았다.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의뢰 건수가 줄어들었고, 대리점법 위반 사건의 경우 현장조사에서 인지한 과태료 부과 건이 지난해 7건에 비해 2021년에 14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아 차이가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내부적으로 직권조사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지난해에는 하도급 분야에서 이를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