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
"어느 수준인지 단정적 언급 제한"
"7차 핵실험 시기 예단하기 힘들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은 분명히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저녁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와 북한의 최근 '화산-31' 전술핵탄두 실물 다수 공개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공개한 무기를 전술핵무기로 부를 수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 정도 크기는 일반적으로 전술핵무기급으로 분류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장관은 "완성 단계에 있느냐는 별개 문제"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섭(왼쪽) 국방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04.03 pangbin@newspim.com |
북한의 전술핵탄두 실물 공개에 대해 이 장관은 "여러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완성됐는지, 실용화됐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제한된다"면서 "한미가 함께 평가하는 중"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평가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면서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준비는 다 돼 있고 할 것"이라면서도 "'조만간 한다' '임박했다'고 예단하기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답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소형화한 핵탄두 성능 검증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더 큰 위력의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며 초대형 핵탄두 실험 가능성도 내다봤다.
다만 이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핵을 갖고 있을 때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비용도 크다는 점을 인식토록 하기 위해 한미가 지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한반도 영해 바깥에 미국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을 맺자'는 제안에 대해 이 장관은 "미국의 잠수함 전력 부분은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미 핵잠 전력의 평상시 한반도 근해 작전체계에 대한 강한 신뢰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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